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목적 및 방법 23
1.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2. 범죄피해조사의 목적 25
제2절 북한이탈의 배경적 설명과 이탈주민의 현황 및 특성 28
1. 북한이탈의 배경적 설명 28
2. 입국 현황 30
3. 사회인구학적 특성 32
4.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요약 38
제3절 연구방법 39
1. 표본 및 조사 39
2. 연구내용 41
3. 분석방법 50

제2장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특성 53

제1절 사회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53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53
2. 사회경제적 특성 55
제2절 탈북 및 남한입국 과정 62
1. 탈북전 과정 63
2. 탈북후 과정 66
제3절 남한생활 68
1. 남한 일상생활의 특징 68
2. 사회적 관계 70
3. 남한사회에 대한 인식 72
4. 문화적 거리감 75
5. 대인 신뢰도 76

제3장 범죄피해 79

제1절 범죄피해 실태 79
제2절 사기피해 실태 81
1.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81
2. 사기피해 내용 85
제3절 기타 범죄피해 실태 93
1. 사기 외 범죄피해 실태 93
2. 범죄피해 내용 94

제4장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 99

제1절 범죄현상에 대한 태도 99
1. 범죄소식을 접하는 경로 99
2. 범죄발생 추세 104
3. 가장 문제가 되는 범죄 105
제2절 범죄피해 노출에 대한 인식 111
1. 혼자 있을 때의 두려움 112
2. 자신과 가족의 범죄피해에 대한 노출 113
3. 범죄피해의 노출에 대한 반응 119
4.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122
제3절 범죄피해에 대한 보호행위 129
1. 범죄피해에 대한 보호행동 130
2. 범죄피해에 대한 보호조치 135
제4절 범죄피해의 가능성과 경찰활동 136
1. 범죄피해의 가능성 137
2. 가까운 사람이 당한 범죄피해 경험 144
3.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 145
제5절 성 역할 및 태도에 대한 인식 150
1. 어릴 적 부모에 의한 성 사회화 151
2. 성에 대한 태도 157

제5장 결 론 165

제1절 요약 165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경제적 특성 165
2. 응답자의 범죄피해 특성 및 피해에 대한 인식 167
제2절 정책적 대안 169

참고문헌 173

부 록 179

1. 연구 배경 및 목적
 
북한으로부터 탈출하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은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3만 명에서 최대 10～3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김인성, 2006). 이들 중 상당수는 국내로의 입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6월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거주자가 8천 명이 넘어서 조만간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이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입는 범죄피해의 사회적 파장은 실제 범죄피해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연구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이 연구는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의 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 및 실제 범죄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지역의 만 20세이상 남녀 214명을 대상으로 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 및 이들이 겪은 범죄피해 경험 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배경, 탈북 및 입국과정, 남한생활에의 적응 등을 조사하였다.
 
 
3.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경제적 특성
 
이 연구의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0～40대가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57.5%)이 남성보다 많으며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종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반수를 약간 상회하는 55.6%가 종교를 믿고 있으며, 종교가 없는 응답자는 44.4%를 차지하고 있다. 종교 중에는 개신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천주교이다. 탈북자들의 절대다수는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경험을 갖고 있다. 인민학교(현 소학교) 졸업 이하는 전체의 2.8%에 불과하며, 고등중학교(현 중학교)가 69.6%로 압도적으로 높다. 그리고 대학 이상의 교육경험을 갖고 있는 응답자도 27.6%나 된다.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응답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1인가구가 전체의 34.1%로 가장 많으며 2명인 가구가 29.9%, 3명인 가구가 24.3% 그리고 4명인 가구가 10.3%로서 3명 이하 가구 비율이 전체의 88.3%를 차지한다.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서울 거주자가 전체의 55.6%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시가 23.4% 그리고 기타 도시와 농촌이 21.0% 이다. 주거형태를 보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9%로 매우 미미하며, 대부분이 월세(78.3%)나 전세(11.3%)로 살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현재 직업에서는 무직이 31.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부가 15.4%, 단순노무자와 숙련노동자가 각각 14.1%와 12.6%, 학생이 12.6%를 차지한다. 월소득은 50～99만원이 32.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9만원 이하가 29.4%, 100～149만원이 26.5%, 150만원 이상은 11.4%의 순으로 나타나 이들의 소득수준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응답자들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을 때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응답자의 북한내 거주지는 함경북도가 67.1%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함경남도의 11.3%와 합하면 함경도 출신이 78.4%에 달한다. 북한에서의 직업 경험은 숙련노동자(20.6%)와 단순노무자(13.6%)가 가장 많으며, 이 둘을 합한 노동관련 직업이 34.2%로 전체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문가와 주부가 각각 13.1%, 사무직이 11.2%, 학생이 7.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응답자들의 2/3가 북한에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았으나 남한에 와서는 70% 정도가 하층계급에 속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사회에서의 계층의식을 7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최하층이라는 응답이 거의 반수인 45.8%에 달하고 있으며, 바로 그 상위계층이 24.3%로서 하층에 속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어서고 있다. 북한에서의 계층의식을 7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를 척도 1과 2를 하층으로, 3-5를 중간층으로, 그리고 6과 7을 상층으로 분류하면, 중간층이 약 2/3인 64.5%, 하층이 32.7%, 그리고 상층이 2.8%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응답자들이 탈북한 이유로 ‘가난’이 37.9%로 전체 응답자의 1/3을 상회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치적 박해(사상적 문제 포함)와 돈벌기가 각각 19.2%와 16.8%를 점하고 있다. 중국에서 남한을 선택하여 입국한 동기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같이 피상적인 이유가 가장 많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 현지에서 체포’되는 것이 두려워 남한으로의 입국한 사람도 3명 중 1명꼴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탈북하면서 소요된 경비는 가족을 비롯한 친․인척이 대주는 경우가 전체의 2/3 가량 되며, 응답자의 1/4은 탈북 비용을 전혀 쓰지 않았다. 특이한 것은 전체 응답자의 11.0%가 남한에서 받을 보상금을 담보로 입국하였다. 이들은 기획탈북 브로커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런 탈북 사례들이 점차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응답자의 60% 이상이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남한에서 빈곤층에 속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89.6%)는 전․월세집에 살고 있고 1.9%만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다. 남한에서 이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31.3%)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주부(15.4%), 단순노무자(14.5%)와 숙련노동자(12.6%). 학생(12.6%)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무직, 주부, 학생과 같이 소득이 업는 사람이 전체의 60%에 이르고 있어, 지원정책도 이들에 대한 정책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북한에서 탈북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기까지의 기간보다 탈북후 남한으로 입국하는 시간이 훨씬 짧았다. 탈북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1년 6개월이 걸렸으며, 전체의 80% 정도는 탈북을 결정한 후 2년 안에 탈북하였다. 이중 54.3%는 탈북을 결정한 지 1년이 안돼 탈북을 시행하였다. 탈북한 후에 남한으로 입국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3년 4개월이었다. 이들 중에서 절반은 탈북 후 3년 안에 남한에 입국하였다. 탈북 후 1년 안에 입국한 경우는 전체의 21.0%로 가장 많았으며, 1년에서 2년 사이가 14.3%, 2년에서 3년 사이가 14.8%로 나타났다.
일곱째,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전후의 근심거리는 다소 차이가 난다. 북한을 탈출하기 전, 응답자들이 가장 걱정스러워했던 점은 가족과의 이별(32.2%)이나 남은 가족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23.8%)이었다. 탈북 후 남한에 입국하기 전까지의 시기 동안 응답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는 ‘체포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또한 입국 후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았다.
여덟째, 탈북 후에는 응답자의 46.7%가 중국에 살기를 원했으며, 남한에 살기를 원했던 사람은 40.1%였다. 남한 입국 후에는 과반수 정도가 남한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40%를 상회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종합해 보면,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60% 정도가 남한 입국과 남한생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에 40% 정도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탈주민에 대한 현재 정책의 변화내지는 수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탈주민들의 절반가량은 남한생활에 적응해가면서 언어의 이질성으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남한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다. 이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절반이상이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관계는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나 범죄피해와 무관하지 않다.
이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나 현상은 아래와 같다.
북한 거주시 남한에 대한 인식은 ‘잘 몰랐다’는 응답이 51.9%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라는 응답이 25.2%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는 응답이 19.6%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들이 남한에 입국하기로 한 결심은 중국 등 현지에 체류하면서 한 경우가 70.4%인데 비해 북한을 떠나기 전에 결심한 경우는 1/4을 약간 상회하는 28.2%에 불과하다. 남한으로 입국하게 된 이유는 ‘개인의 자유가 있어서’가 34.6%로 가장 많고, ‘중국 현지에서 체포되지 않기 위해’가 32.2%, 그리고 ‘조국이니까’라는 응답이 12.0%로 많게 나타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경험한 일상생활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남한에서의 거주기간은 2～4년과 3～6년이 37.6%와 3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한에 정착해서 생활하는 중에 겪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북한에 두고온 가족에 대한 생각이 27.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생활과 직장 구하는 문제가 각각 21.7%이며, 남한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15.1%를 차지하고 있다. 남한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이나 단체는 사회종교단체가 27.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정부기관이 19.7%이며, ‘없다’라는 응답도 14.1%에 달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언어에 있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보통이 52.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다소 만족이 35.0%, 매우 만족이 7.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 사람과의 문화적 거리감과 관련해서는 평균적으로 볼 때 ‘보통’이 44.5%이며, ‘거리감이 있다’가 41.7%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리감이 없다’는 응답은 13.8%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까운 북한 출신 친구의 수는 1～2명인 경우가 41.6%로 가장 많고 5명이상이 25.2%, 그리고 3～4명이 18.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까운 남한 친구의 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없다’의 응답이 39.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1～2명(34.6%), 3～4명(16.4%), 그리고 5명이상(9.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석하는 정기모임은 ‘있다’의 응답이 56.1%이며, ‘없다’의 응답은 43.9%로 정기적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이 2명 중에 1명이상 된다. 참석하는 정기모임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정리하면 남한사람 종교단체(25.5%), 북한출신자 사회단체(17.3%), 북한 출신 친구모임(10.3%), 북한사람 종교단체(9.3%), 남한사람 사회단체(7.5%)로 나타난다.
국내 입국후 남한에 대한 인상은 입국전에 비해 ‘다소 좋아졌다’라는 응답이 39.0%로 가장 많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가 29.6%, ‘훨씬 더 좋아졌다’가 18.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친구나 친지의 남한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가 37.6%로 가장 많고, ‘권장도 반대도 않겠다’는 응답이 27.2%, ‘권장하겠다’는 응답이 26.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보통이다’가 47.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다소 만족’이 21.6%, ‘다소 불만’이 16.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해결주기를 원하는 탈북자의 어려움은 구직/직업알선/취업이 반수인 50.0%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정부의 도움이 필요없다는 응답이 21.0%, 생계유지/사회복지가 10.3%, 정착금/지원금 증액이 7.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민 희망국에 대한 응답은 없다가 63.1%로 가장 많고, 미국이 24.8%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대체로(43.7%) 혹은 항상(20.2%) 조심해야 된다는 응답이 63.9%에 달하며, ‘대체로 혹은 항상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은 36.2%이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응답률이 약 15.7%, 보통이라고 하는 응답률은 50.2%, 긍정적 응답률이 34.2%로서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보다 높게 나타난다.
 
4. 응답자의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
 
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이 범죄소식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방식은 텔레비전으로, 응답자중 86.4%가 범죄사건에 관련된 소식이나 내용을 텔레비전을 통해 얻는다고 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텔레비전을 통해 범죄소식을 접하게 되는 비율이 훨씬 높다. 덧붙여 남한거주 기간이 길수록 텔레비전을 통해 범죄사건 소식을 접하는 비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전체 범죄발생 추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증가한 편’과 ‘크게 증가’ 등의 범죄증가 총합이 59.3%로 나타난 반면, ‘그저 그렇다’가 33.6%, ‘크게 감소’와 ‘감소한 편’ 등의 범죄감소는 고작 7.0%로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응답자가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증가한 편’과 ‘크게 증가 ’등의 범죄증가 총합은 12.6%로 나타난 반면, ‘그저 그렇다’가 63.3%, ‘크게 감소’와 ‘감소한 편’ 등의 범죄감소 총합은 24.2%로 나타나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추세의 평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남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범죄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의 응답은 ‘살인’이 25.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기’가 19.8%, ‘강간/성폭력’이 18.4%, ‘부정부패/뇌물’이 15.1%, ‘유괴/인신매매’가 4.7%, ‘폭행/상해’가 3.8%, ‘절도/소매치기’, ‘횡령/배임’, ‘청소년 비행’이 각각 1.4%의 비율로 그 뒤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높을수록 살인보다 부정부패/뇌물와 사기를 남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범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혼자 있을 때의 두려움과 관련해서, 먼저 집근처 거리를 밤에 혼자 걸을 때 두려움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두렵지 않다’가 38.3%로 나타난 반면, ‘그저 그렇다’는 33.2%, ‘두렵다’는 28.7%로 나타났다. 밤에 집에 혼자 있을 때 두려움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두렵지 않다’가 46.7%로 나타난 반면, ‘그저 그렇다’는 26.9%, ‘두렵다’는 26.5%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에 대한 노출과 관련해서 나 자신의 범죄피해 걱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23.8%),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20.1%), ‘그저 그렇다’(27.6%), ‘걱정하는 편이다’(22.0%), ‘매우 걱정한다’(6.5%)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피해 노출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의 노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반응을 살펴보면, 먼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진술에 대해 ‘그렇지 않다’가 83.5%로 나타난 반면 ‘그렇다’는 16.5%로 나타났으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범죄피해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27.2%로 나타난 반면 ‘그렇다’는 72.7%로 나타났다. “여자가 범죄피해를 당한다면 남자에 비해 피해결과가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의 진술에서는 ‘그렇지 않다’가 27.8%로 나타난 반면 ‘그렇다’는 72.2%로 나타났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혹은 성폭행)한다면, 그 상황에서 나는 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42.2%로 나타난 반면 ‘그렇다’는 57.7%로 나타났다.
범죄(성폭력 제외)피해에 대해 두려워하는가에 대해 응답자들의 의견은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다’가 71.7%, ‘그렇다’가 ‘28.3%’로 나타났으며, 성범죄피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 67.8%, ‘그렇다’가 ‘37.2’%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범죄피해로부터 자신의 보호하기 위해 가장 많이 취하는 조치는 현금을 소지하지 않는 것이고 가장 적게 취하는 조치는 이웃에게 집보호를 부탁하는 것이다. 범죄피해로부터 집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주로 취하는 조치는 밤에 잘 때 창문을 잠그고 자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범죄 가능성에 대한 응답을 보면 ‘낮다’가 70.3%, ‘그저 그렇다’가 26.9%, ‘높다’가 2.8%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범죄가능성을 그리 높지 않게 생각한다고 하겠다. 범죄유형별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먼저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듬(7.5%), 집안에 강도가 듬(5.6%), 아는 사람이 폭행함(5.2%),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를 당함(4.3%), 집밖에서 강도당함(4.3%), 낯선 사람이 폭행함(3.3%)이며, 낯선 사람이 성폭행 가능성이 ‘높다’가 7.3%,아는 사람이 성폭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4.1%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게 보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유달리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은 대체적으로 높을수록 범죄의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가까운 사람의 범죄피해 경험 중에는 사기피해가 무려 30.8%나 돼 다음으로 구애, 위협, 협박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7.7%이다. 이 밖의 범죄피해에 대한 경험의 비율은 5%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들은 경찰이 활동을 잘하는가에 대해 22.9%가 ‘그렇지 않다’라고 그리고 77.1%가 ‘그렇다’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어릴 적 부모에 의한 성 사회화에 대해 응답자들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자신들에 대해 남여간에는 성역할이 다르다는 식으로 키우셨는가에 대해 평균적으로 16.8%가 ‘그렇지 않다’로 83.2%가 ‘그렇다’로 답해 남여간에 상이한 성사회화가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90% 내외의 북한이탈주민은 이들 성역할 중에 여자는 밤에 외출해서 안되며 여자는 정숙한 옷차림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대한 태도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여는 다르다’는 진술에 대해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다’의 의견이 22.8%, ‘그렇다’의 의견이 77.2%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들은 성에 대한 태도에서도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직업별로 숙련노동자가 매우 높은 보수적 태도(96.3%)를 보이는 데 비해 학생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적 태도(55.6%)를 보이며, 월소득은 높을수록 보수적인 태도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5. 응답자의 범죄피해 경험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21.5%가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5명 가운데 1명이 사기피해를 당한 비율로 북한이탈주민의 사기 범죄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 준다. 학력이 높을수록 사기에 당한 적이 많고, 주거지역별로는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약 두세배 많다. 사기범죄 피해자 46명 가운데 사기피해 내용을 기재한 42명의 사기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및 투자 관련 사기피해가 8건(28.6%), 개인간 돈거래에서의 미수금관련이 11건(26.2%), 북한의 가족초청 관련 사기피해가 8건(19.0%), 소비자 사기피해가 11건(16.7%), 임금 체불이나 미지급이 3건(9.5%)으로 나타났다.
사기 이외의 범죄 즉, 자동차부품 절도, 주거침입 절도, 대인 절도, 대인 강도, 폭행 및 상해, 성폭력 및 성희롱 등의 범죄피해 경험은 없거나 1%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214명의 북한이탈주민 응답자들 가운데 사기 이 외의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은 모두 11명이었다. 여기에는 자동차부품절도 피해자 2명, 주거침입절도 피해자 1명, 대인절도 피해자 2명, 대인강도 피해자 1명, 폭행 및 상해 피해자 4명, 강간/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 1명이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 절도와 주거침입 강도를 당한 피해자는 아무도 없었다.
 
6. 정책적 대안
 
북한이탈주민들이 당하는 범죄피해가 정상적인 남한의 일반인들에 비해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에 이르러, 조만간 1만 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 시대에 접어들 때에 대비에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앞에서 요약한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특성 및 범죄피해 등을 종합해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몇 가지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전체 응답자의 약 25%가 입은 사기피해를 우선적으로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력과 수입이 높은 북한이탈주민이거나 여성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 학력이 높고 수입이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국내의 경제사정에 취약하여 가지고 있는 자금을 사기 당하기 쉽다. 따라서 이들이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 및 투자와 관련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이와 같은 교육을 하나원에서 받고 있지만 현실적 감각이 떨어지는 교육생의 입장에서 보면 관련교육은 사장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들이 하나원을 떠나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상설 상담시설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원을 떠난 지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들의 장래는 담당형사나 관련 복지기관 담당자에게 달려 있는데, 담당형사나 관련 복지기관 담당자들도 사업이나 투자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사업이나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해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는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교육의 강화이다. 북한에서 하던 대로 서로 치고 받는 정도의 다툼이 남한에서는 폭행 및 상해 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 또한 다단계판매와 같은 거래에서 계약서의 효력 등에 대해 자세히 몰라 무조건 서명 및 날인을 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범죄피해의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이들을 위한 법률교육을 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때에 어디에다 문의하는 방법 등도 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의 사회화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범죄피해의 상당부분이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경제거래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의 법률교육도 받아야 하지만,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여성은 북한에서 가부장적이고 남성주의적 가치에 익숙해져 있어 남한에서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북한이탈 여성은 ‘여자는 집안 남자는 집밖’이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해 바깥사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나 경험이 부족한 편이다. 결국 여성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남한사회에서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쉽게 범죄피해를 당하고 있다. 다단계판매 사기피해가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사기 가해자들이 상대적으로 남한사회의 정보가 어두운 여성에게 쉽게 접근하여 감언이설로 설득하면 대다수의 여성이탈주민들은 쉽게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한편, 성희롱과 같은 범죄피해에 대한 대처 능력이 남한사람들보다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넷째, 기획탈북 브로커에 의한 문제점과 위험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조사에서는 10%가 넘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받을 보상금을 담보로 입국하였다. 지금 받는 보상금만으로도 남한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보상금마저도 브로커에게 빼앗기게 되면 남한에서의 생활이 빈곤해지는 악순환을 계속하게 된다. 기획탈북한 응답자의 일부는 북한으로 송금하려다 사기를 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 송금하는지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송금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본인들은 알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