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목적 19
제2절 연구방법 22

제2장 청소년 범죄피해에 관한 이론적 논의 25

제1절 일반적인 범죄피해의 영향 25
1. 범죄피해의 신체적 영향 25
2. 범죄피해의 경제적 영향 26
3. 범죄피해의 심리적 영향 27
가. 세상에 대한 지각의 변화로 인한 영향 28
나. 단기적 정신적 외상과 위기 반응 33
다. 범죄관련 장기적인 정신적 외상 37
제2절 범죄피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40
1. 범죄의 피해가 청소년발달에 미치는 영향 40
2. 청소년기 범죄피해에 대한 주요한 심리적 반응 43
3. 청소년기 범죄피해의 결과 44
가. 학업 수행 44
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약물남용 44
다. 가출 또는 노숙 45
라. 비 행 45
마. 행동상의 변화 45
4. 범죄유형별 범죄피해의 영향 45
가. 성폭력 피해의 심리적 후유증 45
나. 신체 학대 아동의 후유증 49
5. 청소년기에 범죄 신고를 꺼리는 이유 51

제3장 연구방법 53

제1절 심층면접 53
1. 심층면접 대상자 53
2. 심층면접 내용 54
제2절 설문조사 55
1. 설문조사대상자의 표집 55
2. 설문조사 내용 56
제3절 공식통계자료의 분석 57

제4장 공식통계에 나타난 범죄피해청소년 현황 59

제1절 성인과 청소년의 범죄피해 실태 비교 59
1. 성인과 청소년의 범죄피해의 추세 59
2. 인구 대비 성인과 청소년의 피해 실태 61
제2절 청소년의 범죄피해 실태 분석 62
1. 성별 범죄피해 청소년 실태 62
2. 범죄유형별 범죄피해 청소년의 실태 64
3. 형법범죄 유형에 따른 성별 범죄피해 청소년 실태 65
4. 형법범죄에 의한 연령별 범죄피해 청소년 실태 67

제5장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 현황 71

제1절 심층면접에 나타난 범죄피해청소년 지원현황 71
1. 조사대상자의 특징 71
2. 범죄피해 청소년의 피해 후유증 74
3. 범죄피해 청소년 가족의 피해 후유증 80
4. 사건 해결과정에서의 고통 86
5. 범죄피해 신고 후의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점 88
6.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에서의 범죄피해 청소년 지원실태 및
개선점 92
제2절 설문조사에 나타난 범죄피해청소년 지원현황 96
1. 조사대상자의 특징 96
2. 범죄피해로 인한 후유증 101
가. 범죄피해의 청소년의 후유증 101
나. 범죄피해 청소년 가족의 피해 후유증 105
다. 사건 해결과정에서의 고통 110
라. 범죄피해 이후의 변화 113
3.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121
가.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의 활동 121
나. 연계기관에 대한 평가 129
다. 지원기관의 한계 및 개선점 131
4. 형사사법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 내용 137
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보호 관련 137
나. 범죄피해자들의 요구사항 141
다. 경찰 수사관련 143
라. 검찰 수사관련 151

제6장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의 현황 및 대책 159

제1절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의 현황 159
1. 범죄피해 청소년을 위한 지원기관의 현황 159
가. 성폭력상담소 159
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62
다. 가정폭력상담소 163
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65
마. 아동보호전문기관 166
바. 해바라기아동센터 173
사. 청소년상담센터 175
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77
자. 학교폭력 및 여성을 위한 one-stop 지원센터 180
2.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의 한계 182
가. 전문상담지원기관, 전문상담원 및 지원 예산의 부족 182
나. 지역사회 자원 및 범죄피해 지원기관간의 연계 부족 185
제2절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방안 및 지원체계에
대한 대책 제안 186
1. 소년피해자사법체계(juvenile victim justice system)의
이해와 정립의 필요성 186
가. 미국의 소년피해자사법체계 186
나. 우리나라에서의 소년피해자사법체계 정립의 필요성 191
2.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193
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의 및 보상 193
나. 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험가입 제약 및 의료보험
거부의 문제 196
다.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문제 197
라. 범죄피해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과 교육의 미비의 문제 199
3. 통합적 지원체계 확립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200
4. 가칭 아동 또는 청소년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 203
5. 형사절차상의 범죄피해 청소년 보호․지원 상의
문제점 및 대책 205
가. 경찰수사나 검찰수사 시 비전문가의 수사 문제 206
나. 수사진행과정 및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미비의 문제 208
다. 검찰 및 재판과정에서의 문제 214
라.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상처 치료 문제 217
6.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자료 작성 필요 220

제7장 논의 및 결론 225

참고문헌 229

영문요약 239

부 록 243

1. 연구목적
 
‘청소년’을 떠올리면 ‘비행’, ‘문제행동’, 및 ‘폭력성’ 등만을 떠올릴 뿐 ‘피해자로서의 청소년’은 관심의 대상 밖이었다. 하지만 만 20세이하의 범죄피해자가 전체 폭력범죄 피해자의 7.4%, 전체 강간피해자의 28.8%(2004년 대검찰청 범죄분석)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성범죄피해자의 28.1%(2005년 경찰청 범죄분석)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청소년의 범죄피해의 결과는 성인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소년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피해 청소년의 실태분석과 피해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기의 범죄피해에 대한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다. 둘째, 범죄피해지원기관 실무자와 피해부모에 대한 심층면접 및 정책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체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려 했다. 셋째,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범죄피해 지원 실무자와 피해청소년 부모에 대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와 외국에서의 지원대책을 참고로하여 범죄피해 청소년의 피해 회복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공식통계자료를 포함한 문헌연구와 심층면접 및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범죄피해의 특성과 범죄피해의 후유증을 살펴보고, 국가기관에서 집계한 통계자료를 통해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실태 분석 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관에서 집계한 통계자료를 통해 범죄피해 청소년의 실태, 전체 인구대비 청소년 범죄피해자의 비율, 청소년인구 10,000명당 청소년피해율, 범죄유형별, 및 성별 청소년피해자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범죄피해지원기관의 실무자와 범죄피해의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범죄피해의 후유증을 파악하고, 현행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범죄피해를 당한 청소년이기에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심층면접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발달단계상으로도 성인피해자에 비해 매우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면접을 시도하지 않았다. 청소년피해자들은 경찰에서, 검찰에서, 심지어 재판 정에서 반복적으로 진술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반복적인 진술 자체가 청소년피해자들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목적이라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직접 면접하기보다는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의 실무자 24명과 범죄피해 청소년의 부모 34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범죄피해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심층면접은 상담소에서 피해청소년부모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면접에 동의한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성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아동센터, 및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회수된 51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검찰청, 경찰청 및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에서 발간한 자료를 통해 현행 범죄피해 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한 실태 및 지원대책의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검토하여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제언
 
연구는 심신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기에 범죄피해를 입는 것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전체 범죄피해자의 5.9%, 전체 폭력범죄 피해자의 7.4%, 전체 강간피해자의 28.8%를 차지하는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청소년기에 범죄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호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범죄피해에서 회복되거나 피해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로 인한 상처가 평생에 걸쳐 고통을 줄 수 있다. 특히 우울증, 성격장애 및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출, 약물이나 마약남용과 같은 문제행동이나 비행 행동, 나아가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공식통계분석결과, 청소년 인구 10,000명당 청소년범죄피해자는 2004년 46명이었으며, 여자 청소년인구 10,000명당 피해자 수는 2004년에 40명, 남자 청소년 인구 10,000명당 피해자 수는 2004년에 53명이었다. 청소년범죄피해자에 대한 남녀비율을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 피해자는 1995년 전체 청소년범죄피해자의 28.8%를 차지한 이후 1997년까지는 감소하였다가 1998년 29.1%를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는 40.3%에 이르렀다. 특히 2003년에 비해 2004년에 남자청소년피해자보다 여자청소년 피해자의 증가폭이 컸다.
범죄피해 청소년의 부모와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결과, 청소년 피해자들은 첫째, 대인관계 대한 불신과 두려움, 둘째, 수치심과 죄책감, 및 주위에 알려지는 것과 악의적 소문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셋째, 심리적 불안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넷째, 해결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 다섯째, 피해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여섯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러하는 모습을 보여 범죄피해 이후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는 몇몇 센터만을 제외하고는 청소년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난 지원체계가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교육과 지원 및 치료도 중요하나 이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리고, 범죄피해 청소년과 그 가족들은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건해결과정에서 새롭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첫째, 경찰서의 불친절: 경찰서에서 2-3시간 기다리게 함, 비디오녹화시 설명도 없이 데려감, 경찰서의 험악한 분위기에서 진술,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주지 않아서 궁금함, 경찰의 합의 종용, 피해자와 가족 정보를 가해자에게 넘겨줌, 주위 사람들과 조사를 받으며 죄책감을 느껴야 했음, 반장님이 인권 운운하며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음, 둘째, 사건 회상: 이야기를 하며 상기해야 할 때, 피의자 확인 과정에서 직접 확인시 겁에 질림, 셋째, 반복된 진술: 피해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해야 하는 점, 넷째, 주위의 시선: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 편견과 눈초리, 주위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김, 주변의 시선이 무관심하며 편견적이며 냉대하는 현상에 힘들어 하고 있었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의 실무자들은 형사사법절차상 청소년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선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피해자인권 및 피해자의 특성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며, 둘째,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재정, 법률, 의료, 지속적인 심리상담치료에 대한 지원, 및 상담소로의 연계 등 통합지원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수사기관과 관련하여, 편안한 환경, 신속한 수사, 전문가 양성 혹은 전문가 동행, 절차의 간소화, 진술의 번복 피해야, 과학적인 수사, 성폭력 전담부서, 담당 여경찰, 신변안전조치, 부모에 대한 배려,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고소와 고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사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며, 넷째, 법원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으로의 법률지원, 전문가 동행, 및 비공개심리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다섯째, 상담소와 관련하여, 관련정보의 안내를 철저히 하는 것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여섯째, 법률적 측면과 관련하여, 피해자 특히 아동의 의사능력 인정하고 녹화진술의 증거력을 인정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양성평등 및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심층면접과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소년피해자사법체계의 이해와 정립의 필요성 둘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의 및 보상, 심리적 상처 치유 여건의 문제, 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험가입제약의 문제,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문제, 범죄피해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과 교육 미비의 문제 등) 셋째, 범죄피해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확립의 필요성, 넷째, 가칭 아동 또는 청소년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 다섯째, 형사절차상의 범죄피해 청소년 보호․지원 상의 문제점 및 대책(경찰수사나 검찰수사 시 비 전문가의 수사문제, 수사진행과정 및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미비의 문제, 검찰 및 재판과정에서의 검사에 대한 불만족의 문제,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상처 치료의 문제 등), 여섯째,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통계자료 집계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