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17
제1절 문제제기 17
제2절 연구방법 19
1. 공식통계자료 19
2.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21
제2장 자살연구의 동향 25
제1절 자살연구의 주요 흐름 25
제2절 뒤르깽의 자살연구 28
제3절 자살에 관한 고전이론 33
1. 지위와 아노미 이론 33
2. 지위통합이론 34
3. 지위변동이론 36
4. 좌절-공격 이론 38
5. 사회해체이론 42
6. 하위문화이론 45
제4절 최근 자살관련 저작들의 주요내용 46
1. 연 령 47
2. 자살시도 48
3. 알코올소비 48
4. 공동체크기 48
5. 미디어 49
6. 형사정책 49
7. 경 제 49
8. 교 육 50
9. 출생률 50
10. 홈리스 50
11. 가 구 51
12. 이 민 51
13. 지 능 52
14. 결혼상태 53
15. 근대화 54
16. 직 업 54
17. 종 교 54
18. 사회계급 55
19. 실 업 55
20. 전 쟁 56
21. 복 지 56
제5절 뒤르깽에 대한 비판적 입장의 자살이론 56
제3장 자살의 발생 추세 61
제1절 자살의 일반 추세 61
제2절 자살자의 분포 67
1. 전체 분포 및 성별 분포 67
2. 자살자의 연령별 분포 70
3. 자살자의 학력별 분포 75
4. 자살자의 직업별 분포 79
5. 자살동기 84
6. 자살 방법 88
제4장 경찰 수사기록으로 본 자살의 특성 93
제1절 자살자의 일반적 특징 93
1. 조사대상 사건의 분포 93
2. 자살자의 사회경제적 특징 94
3. 자살자의 학력 95
4. 자살자의 종교 96
5. 자살자의 배우자 유무 97
6. 자살자의 동거가족 수 97
7. 자살자의 부모 사망여부 98
8. 자살자 병력 99
제2절 자살 사건의 특징 101
1. 발생계절 101
2. 발생시간 102
3. 발견시각 102
4. 발견 장소 103
5. 발견자와 자살자의 관계 104
6. 발견자의 사회경제적 특징 105
7. 발견 및 신고 경위 106
8. 자살의 심리적 원인 107
9. 동반자살 여부 108
10. 자살방법 109
11. 자살자의 외상유무 및 자살도구 111
제3절 유서의 특징 112
1. 유서 유무 112
2. 유서 수신인 113
3. 유서의 주된 내용 114
제4절 자살에 대한 진술인의 특징 115
1. 진술자 유형 및 자살자와의 관계 115
2. 진술자의 사회경제적 특징 117
3. 진술인들의 반응 118
제5절 진술인의 진술에 따른 자살의 특징 119
1. 자살의 원인 119
2. 자살자의 당일 행적 124
3. 자살자의 평소 성격 125
4. 자살자와 가족간의 관계 125
5. 자살자들의 생활상 문제 126
6. 자살 및 자해 시도 경력 127
7. 자살자가 평소와 달라진 점 128
8. 자살예후 130
제5장 자살에 대한 대책 131
제1절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대책 5개년 계획> 131
1.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대책 5개년 계획> 개요 131
2. 생애주기별 서비스 범주별 자살예방 대책 132
3. 세부사업내용 134
4. 정신보건 상담전화 운영지침 147
제2절 공식통계와 수사기록상에 나타난 자살의 특성에 따른
자살예방 대책 153
1. 자살 위험자를 파악하기 위한가족의 역할 증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153
2. 경제적 위기상황시 집단별 상황에 맞는 개입 전략 수립 156
3.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자살예방 방안 마련 157
제6장 결 론 159
참고문헌 163
영문요약 179
부 록 181
이렇게 자살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살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이 더해지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언론매체의 자살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사회 각계에서는 자살이 커다란 사회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자살의 현황과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살에 대한 ‘공식통계자료’와 일선 경찰서에서 보관중인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기록’를 기본 자료로 하여 수행되었다.
한국사회에서의 자살은 1992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외환위기로 불리우는 경제적 위기시기인 1998년에 급증하였다. 1999년에 다소 감소하기는 하지만, 2000년 이후 10,000건 이상의 자살자 수를 유지하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1998년 이전에는 거의 모든 연령에서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발견할 수 있으나, 1998년 이후의 양상은 연령대별로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998년 이후 10대 이하의 인구집단에서는 자살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20대 이상의 성인 인구집단에서는 1998년에 자살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60대 이상 인구집단은 199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 이후에는 자살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자살자의 증가가 가장 많은 해인 1998년의 자살자의 증가는 중학교 학력의 인구집단과 고등학교 학력의 인구집단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중학교 학력의 인구집단과 고등학교 학력의 인구집단의 자살이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군은 ‘무직’의 경우였으며, 무직과 기타를 제외하면 노동에 종사하는 인구집단의 자살자의 수가 2001년까지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업인구 집단은 1994년에는 자살자가 상대적으로 자살자의 수가 많지 않았으나, 1995년 이후 자살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1998년의 경우에는 자살자의 수가 급증하였다.
이제 경찰청에서 구분한 자살의 동기를 살펴보면, ‘염세, 비관 등’으로 구분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병고로 인하여 자살한 사건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자살자들의 자살 방법을 살펴보면, 교사, 의사 등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한 경우와 독극물을 음용하여 자살을 한 경우가 매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자들 중 80% 이상은 1명 이상의 동거가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자의 상당히 많은 비율이 우울증 또는 정신분열 증세를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사건은 봄과 여름에 다른 계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발생 시간은 오후와 낮 시간대에 자살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대다수의 자살자들은 자신의 거주지와 그 주변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사기록상에서 파악한 자살의 원인을 살펴보면, 자살자 개인의 심리적 불안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와 경제적 곤란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살자들이 도구를 사용한 경우 거의 대부분이 끈이나 독극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가량의 자살자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유서의 수신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은 자신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포함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책하는 내용, 자신의 장례절차에 대하여 부탁하는 내용,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토로하는 경우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살에 대하여 진술한 진술인이 생각하는 자살의 원인중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경제적 곤란이었으며, 자살자의 우울증, 자살자의 심리적 불안 등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진술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먼저 진술인들이 자살자가 경제적 곤란을 겪었다고 진술한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낸 것이 자살자들이 최근에 사업이나 투자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경제적 곤란은 자살자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채가 있었다는 것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최근 실직한 것 때문에 곤란해 했다고 진술하였다.
진술인들이 자살자들이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어려움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정신질환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지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병에 걸린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가족문제가 있었던 사례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배우자와의 불화였으며, 다음으로는 자녀와의 불화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진술자가 진술한 자살자의 당일 행적을 살펴보면,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서 자살한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자살자의 평소 성격을 살펴보면, 자살자가 평소에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진술한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자살자가 평소에 우울한 심경을 많이 드러내는 성격이었다고 진술한 경우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살자들의 경우 약 75%정도가 가족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거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자살자들이 본 건의 자살 이외에 이전 자살시도 경력이 있었는지를 알아본 결과 자살자들 중 13.7%에게 이전의 자살시도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에 앞서 평소와 달라진 점 중 가장 많은 내용이 갑자기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경우가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자살자가 진술인 등에게 자살의 예후를 보였던 경우는 26.7%가 발견되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자살에 대해 정부에서도 적극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 ‘생명존중 문화조성’, ‘매스컴의 자살보도 권고지침 개발 및 보급’,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 및 우울증 예방’,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자살 위험자 조기발견 및 치료’, ‘자살 시도자 치료 및 사후관리’, ‘자살 감시체계 구축’, ‘교육훈련’,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대책 5개년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그리고 특히 ‘자살 위험자를 파악하기 위한가족의 역할 증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경제적 위기상황시 집단별 상황에 맞는 개입 전략 수립’,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자살예방 방안 마련’ 등의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