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7

제1장 서 론 11

제2장 환경국가의 헌법적 기초 17
제1절 인간과 자연 17
제2절 환경권과 환경보호의무 18
제3절 환경권의 법적 성격 20
제4절 환경보호의 법적 유형 20
제5절 환경법제의 기본방향 21
제6절 환경침해의 유형 22

제3장 환경형법의 이론적 기초 27
제1절 환경보호의 수단과 형법의 기능 27
제2절 환경형법의 보호법익과 보호양태 31
제3절 보호법익으로서 환경 36
제4절 형법의 행정종속성 38
제5절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형사책임 39

제4장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체계와 문제점 41
제1절 입법의 연혁 41
제2절 입법 체계 72
제3절 입법의 문제점 79
제5장 환경형법의 비교법적 고찰 85
제1절 독일의 환경형법 85
제2절 일본의 환경형법 115
제3절 프랑스 환경형법 184
제4절 영국의 환경형법 213
제5절 미국의 환경형법 225
제6절 환경형법에 대한 국제동향(EU/EC 환경형법) 233
제7절 시사점 250

제6장 환경형법의 입법개정 방향 253
제1절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안 253
제2절 형법 개정안 257

제7장 결 론 265

참고문헌 271

독문요약 291

정부는 1980년 정부조직의 개편과 함께 환경청을 신설하였고, 1994년 환경부로 승격하였다. 국회는 1991년 5월 30일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고, 약 9년이 지난 1999년 12월 31일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하였다. 소위 우리나라 환경형법의 장전(章典)이 제정된 것이다. 이 특별법은 2007년 5월 17일까지 7년 동안 다시 19차례나 개정되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가행정에서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위한 것이다. 문제는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처럼 환경특별법을 통해 단속을 하느냐, 아니면 독일처럼 환경형법을 통해 단속을 하느냐 하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입법방식이 환경보호를 위해 더 실익 있는지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입법 방식을 염두에 두고, 제2장에서 환경국가의 헌법적 기초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과연 환경국가를 지향하고 있는가. 우리 국민과 기업은 왜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가. 환경권이란 또 무엇이며, 환경권과 환경보호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도출할 수 있는가. 환경보호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환경규범을 위반한 경우 그 제재는 어떠한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국가의 헌법적 토대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헌법적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환경형법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인간과 자연, 환경권과 환경보호의무, 환경권의 법적 성격, 환경보호의 법적 유형, 환경법제의 기본방향, 그리고 환경침해의 유형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환경형법의 이론적 기초를 분석하고자 한다. 환경이라는 법익을 어떻게 규범으로 보호하고, 침해유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류하며, 위반시 단속은 또 어떻게 하며 처벌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입법정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환경보호의 수단과 형법의 기능은 무엇이며, 환경형법의 보호법익과 보호양태는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서 보호법익으로서 환경, 형법의 행정종속성과 행정기관의 형사책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형사책임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것은 제4장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체계와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체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1991년 5월 30일 제정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1999년 12월 31일 개정된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2007년 5월 17일 제21차 개정까지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의 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검토들은 제5장 외국의 환경형법의 비교연구를 통해 결국, 제6장 환경형법의 입법개정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환경국가를 실현하고 있는 외국의 환경형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서는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환경형법에 대한 국제동향(EU/EC의 환경형법)을 중심으로 법체계, 법조문, 핵심영역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형법 연구에 있어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것은 향후 환경형법의 입법개정에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는 형사특별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구성요건과 벌칙규정을 외국의 형법전과 비교연구를 통해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어서 현행 형법전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만약 형법에 도입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법체계로 입법화할 것이며,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문화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7장 결론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