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제1장 범죄발생 및 처리현황과 추세 29

제1절 범죄발생현황과 추세 29
1. 전체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29
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31
3. 주요 형법범죄유형별 발생현황과 추세 34
가. 주요 형범범죄 유형별 발생비 변화 추세 34
나.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구성비 변화 추세 37
4. 범죄자 집단별 범죄발생현황과 추세 41
가. 여성범죄 41
나. 소년범죄 46
제2절 범죄사건의 처리현황과 추세 54
1. 범죄의 검거건수 및 검거율 54
2.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57
3. 구속인원 및 구속율 62
4. 검찰의 처분결과 66
5. 법원의 처리결과 76
제3절 범죄자의 처우 84
1. 시설내 처우 84
가. 성인범죄자 84
나. 소년범죄자 88
2. 사회내 처우 90
제4절 범죄자 특성 92
1. 사회인구학적 특성 : 연령 92
2. 범죄전력 106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추세 및 특성 121

제1절 살인범죄 122
1.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122
2. 살인범죄자의 특성 124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24
나. 범죄전력 129
3. 살인범죄 행위의 특성 130
4. 살인범죄 처리상의 특성 133
제2절 강도범죄 139
1.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139
2. 강도범죄자의 특성 141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41
나. 범죄전력 145
3. 강도범죄 행위의 특성 146
4. 강도범죄 사건처리상의 특성 155
제3절 성폭력범죄 160
1.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160
2.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163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63
나. 범죄전력 167
3. 성폭력범죄 행위의 특성 168
4. 성폭력범죄 처리상의 특성 171
제4절 방화범죄 176
1.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176
2. 방화범죄자의 특성 178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78
나. 범죄전력 182
3. 방화범죄 행위의 특성 184
4. 방화범죄 사건처리상의 특성 186
제5절 절도범죄 191
1. 절도범죄의 발생추세 191
2. 절도범죄자의 특성 192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92
나. 범죄전력 197
3. 절도범죄 행위의 특성 198
4. 절도범죄 사건처리상의 특성 206
제6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위반 범죄 211
1.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위반 범죄 범죄의 발생추세 212
2. 폭처법위반 범죄자의 특성 213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213
나. 범죄전력 218
3. 폭처법위반 범죄 행위의 특성 219
4. 폭처법위반 사건처리상의 특성 222


제3장 범죄피해현황과 추세 229

제1절 범죄피해의 전반적 실태 231
1. 범죄피해율 231
가. 전체범죄피해율 추세 231
나. 가구범죄 피해율 추세 233
다. 개인범죄 피해율 추세 238
2. 중복피해율 243
3. 지역별 범죄피해율 252
제2절 범죄피해의 신고율 259
1. 전체범죄피해 신고율 259
2. 가구범죄피해 신고율 261
3. 개인범죄피해 신고율 263
제3절 범죄피해가구 및 피해자의 특성 266
1. 가구범죄 피해가구의 특성 266
가. 자동차부품절도 266
나. 자동차절도 269
다. 주거침입절도 271
라. 주거침입강도 274
2. 개인범죄 피해자의 특성 276
가. 대인절도 276
나. 대인강도 279
다. 폭행 및 상해 281
라. 성폭력범죄 283
제4절 범죄피해의 두려움 287
1.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287
2. 범죄유형에 따른 두려움 290
가. 가구범죄에 대한 두려움 291
나. 대인범죄에 대한 두려움 296

제4장 경제범죄의 실태 305

제1절 시작하며 305
1. 경제범죄의 개념 305
2. 논의범위 307
제2절 경제범죄의 실태와 특징 308
1. 발생현황 308
가. 발생실태 308
나. 경제범죄 발생상의 특징 313
2. 검찰의 처리현황 317
가. 처리실태 317
나. 검찰 처리상의 특징 322
3. 법원의 처리현황 324
가. 처리실태 324
나. 법원 처리상의 특징 328
제3절 맺으며 329

제5장 입법동향 337

제1절 형사사법개혁관련 입법동향 340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341
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2007년 6월) 341
나. 검사정원법 개정 (2007년 12월) 371
2. 법원조직법의 개정과 양형위원회의 구성 372
가. 입법배경 372
나. 주요입법내용 373
3. 인신구속제도 등의 개선 377
가. 형사소송법 개정 (2007년 6월) 377
나. 검찰청법 개정 (2007년 6월) 398
제2절 형사법 입법동향 400
1. 형법분야 400
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관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400
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미수죄에 대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400
다. 업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402
2. 형사특별법분야 40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07년 1월) 403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07.12월) 404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07년 5월) 405
라. 가정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07년 8월) 407
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07년 10월) 413
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2007년 12월) 416
사.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6월 국회 상정) 417
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
(2007년 10월 국회 상정) 421
자.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07년 12월) 423
차.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2007년 12월) 425
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개정
(2007년 12월) 428
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전부개정법률안
(2007년 11월 국회상정중) 430
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제정(2007년 12월) 433
하.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2007년 11월 국회상정중) 436
제3절 형사절차법의 입법동향 438
1. 형사소송법분야 438
가. 형사소송법 개정 (2007년 6월) 438
나. 검찰청법 개정 (2007년 6월) 459
다. 전문위원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2007년 12월) 461
라. 형사소송규칙 개정 (2007년 10월) 464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07년 9월 국회상정중) 484
2. 형사소송절차분야 486
가. 인신보호법 제정 (2007년 12월) 486
나. 사면법 개정 (2007년 12월) 490
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2007년 8월) 492
라.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국회 회부) 493
제4절 교정 및 소년보호분야 입법동향 495
1. 교정보호 입법동향 495
가. 행형법 개정 (2007년 12월) 495
나.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을 위한 특례법안 (2007년 9월) 500
다. 치료감호법 개정법률안 (2007년 11월 국회 상정중) 503
라.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506
2. 소년보호 입법동향 518
가. 소년법 개정 (2007년 5월) 518
나. 소년법 개정 (2007년 12월) 520
다. 소년원법 개정 (2007년 12월) 523
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07년 8월) 526

제6장 주요 형사정책 동향 537

제1절 교정보호정책 동향 537
1. 시설내 처우 관련 주요 정책동향 538
가. 수용자 징벌제도 개선방안 538
나. 치료감호대상자 확대 539
다. 천안지소 외국인 전담소로 기능 강화 540
라. 수용자관급의류개선 540
마. 교정행정 민간참여기구 합동워크숍 542
2. 사회내 처우 관련 주요 정책동향 543
가. 법무부 보호국 조직개편 543
나. 특정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체계 도입 544
다.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 제출
(2007.9.27 의안번호 7489) 545
라. 성인대상 사회봉사명령제도 도입 10주년평가 546
제2절 청소년보호정책 동향 547
1. 소년법 및 소년원법 개정 548
가. 소년법 개정 추진 548
나. 소년원법 개정 550
2. 개방적 교육중심의 소년원체계구축 554
가. 개방처우 확대 등 교육과정 개편 및 소년원 교육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554
나. 소년보호행정의 내실화를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 555
3. 촉법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556
4. 경찰의 소년범수사시 전문가참석제도 560
5. 소년범 선도종합치안대책「푸르미 프로젝트」수립 추진 561
6. 학교폭력 예방 정책 562
가. 법무부 학교폭력예방및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562
나.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선도 다짐대회 개최 564
제3절 범죄피해자보호정책 동향 565
1.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2007-2011) 566
가.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경과 566
나.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567
다. 정책과제별 2007년도 시행계획 587
2. 검찰과 경찰의 피해자 보호 정책 동향 589
가. 검찰의 피해자통지제도 도입 589
나.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체계강화 590
제4절 기타 형사정책 동향 592
1. 성범죄정책 동향 593
가. 특정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체계 도입 593
나. 성폭력수사 전문과정 개설 594
다. 특정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 595
2. 외국인범죄정책 동향 596
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2007년 11월) 596
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개청식 및 홍보대사 위촉식
개최 598
다. 대전교도소 천안지소 외국인 전담소로 기능전환 600
3. 마약조직범죄정책 동향 601
가. 조직폭력에 대한 형사처벌강화 601
나. 조직폭력 근절을 위한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과장 형사과장
회의 개최 602
다. 경찰청 국내외 마약류 유관기관 협의회 신설 603
4. 첨단·경제범죄정책 동향 604
가. 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 신설 604
나. 검찰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디지털증거분석시설개선 605
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전담팀 전국확대 606
라.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 607
마. 법무부장관, 검찰에『기술유출범죄 엄단 및 관련 수사체계
강화 특별지시』 608

제7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611

제1절 경찰 611
1. 경찰관련 형사정책의 동향 611
가. 범죄방지와 생활안전의 보장 611
나. 법질서의 확립과 위기대응체계의 확립 613
다.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 614
라. 첨단수사체계와 전문수사역량 강화 617
마. 자치경찰제의 정착 618
바. 고객만족 치안행정 구현 619
2. 경찰의 형사사법정책에 대한 평가 619
가. 수요자중심의 치안서비스 619
나. 경찰행정에의 시민참여와 인권보호 620
제2절 검찰 621
1. 검찰관련 형사정책의 동향 622
가. 인권존중의 수사시스템 확립 622
나. 특별수사 제도 및 관행개선 623
라. 검찰권 행사의 국민참여와 투명성 확보 625
라. 수사역량 강화와 형사절차개선 628
2. 검찰의 형사사법정책에 대한 평가 636
가.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검찰개혁 636
나.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정책 637
제3절 법원 638
1. 법원관련 형사정책의 동향 638
가.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준비 638
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제정 준비 640
다. 형사항소심의 개선논의 644
2. 법원의 형사사법정책에 대한 평가 648
가. 형사법원의 개혁방향 648
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실행준비 649
다.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제정 준비 650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이 보고서의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은 최근 한국의 범죄 발생 실태 및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의 범죄 발생 추세, 주요 지표범죄의 특성, 범죄 피해의 추세, 그리고 경제범죄의 실태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1장에서는 한국의 범죄 발생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범죄관련 공식통계자료인 『범죄분석』과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하는 『사법연감』등에 기초하여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지난 10여 년간 범죄의 발생 및 처리 그리고 범죄자 처우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다. 이 장에서는 범죄유형을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포괄하는 전체범죄, 형법범죄(폭력행위등처법법위반과 성폭력특별법 포함),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발생건수와 발생비, 그리고 구성비를 중심으로 발생 추세를 정리하는 한편, 범죄자 집단을 남성과 여성, 성인과 소년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발생 추세를 분석한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범죄현상을 설명하거나 대표할 수 있는 지표범죄를 살인범죄, 강도범죄, 강간범죄, 방화범죄, 절도범죄, 폭력행위등특별법위반죄 등 6가지 유형으로 선정하여 각각의 범죄 유형별로 범죄발생추세, 범죄자의 특성, 범죄행위의 특성, 사건처리상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범죄발생추세를 나타내는 자료로서 공식통계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993년, 1996년, 1998년, 2002년 및 2005년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드러난 1993년 이후 우리나라의 범죄피해 현황과 전반적인 추세를 분석한다. 지난 다섯 차례의 조사에서 살펴 본 범죄피해의 유형은 크게 가구범죄와 개인범죄로 나눌 수 있으며, 가구범죄는 자동차부품절도, 자동차절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등 네 가지, 개인범죄는 대인절도, 대인강도, 폭행 및 상해, 성폭력범죄 등 네 가지로 총 여덟 가지이다. 각 범죄유형별로 피해율, 신고율, 범죄피해자의 특성, 그리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범죄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서 “경제범죄”에 주목하여 경제범죄를 하나의 범죄군으로 분류하여 통계를 잡고 있는 『종합심사분석』(대검찰청)을 기초로 하여 1983년부터 2006년까지 경제범죄의 실태 및 특성을 분석하고, 『사법연감』(법원행정처)을 통하여 경제범에 대한 법원의 처리현황 및 특성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