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3

제1장 서 론 3

제2장 범죄통계란 무엇인가? 6

제1절 어떤 범죄를 측정할 것인가? 6
제2절 분석단위는 무엇인가? 8
제3절 범죄측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10

제3장 미국의 범죄통계 13

제1절 범죄통계의 역사 13
제1항 최초의 범죄통계 13
제2항 범죄통계와 실증주의 14
제2절 주요기관별 통계 집계 15
제1항 FBI 16
제2항 BJS 17
제3항 ICPSR과 NACJD 18
제4항 기타 기관 19
제3절 UCR이란 무엇인가? 20
제1항 UCR 개관 20
제2항 UCR의 문제점과 개선 23
제3항 UCR과 NIBRS 24
제4장 NIBRS란 무엇인가? 26

제1절 NIBRS의 개관 26
제1항 목적과 목표 26
제2항 가이드라인과 구체성의 근거 27
제3항 참여의 혜택 근거 29
제4항 참여의 필요요건 29
제5항 직접참여와 간접참여 31
제6항 NIBRS와 전통적인 UCR 프로그램의 병행 운용 32
제7항 NIBRS와 전통적인 UCR 프로그램간의 주요 차이점 33
제2절 보고서의 유형 58
제1항 집단 A 사건 보고 59
제2항 집단 “B” 체포 보고서 67
제3항 제로 보고 68
제3절 자료요인과 자료값 69
제1항 자료 요인 (Data Elements) 69
제2항 자료값 (Data Values) 70
제3항 자료요인과 자료값의 기술 71
제4절 NIBRS관련 출판물 73
제1항 NIBRS 자체 출판물 74
제2항 UCR 핸드북, NIBRS 에디션 (1992) 76
제3항 NIBRS 출판물 부록 (2002년 4월 개정판) 77
제5항 데이터의 요약자료 전환 (1999년 9월) 78
제5항 LEOKA 자료 제출을 위한 NIBRS 부록 (2002년 10월) 78

제5장 NIBRS 데이터 다운로드 및 파일 구조 80
제1절 NIBRS 데이터 다운로드 80
제1항 NIBRS 쌍방향 코드 빌더 80
제2항 쌍방향 코드 빌더의 사용절차 81
제3항 주문형 분석파일 만들기 83
제2절 13개 파일의 구조 분석 89
제1항 자료의 구성 89
제2항 13개 파일의 구조 90

제6장 NIBRS에 기초한 한국의 범죄통계개선방안 94

제1절 우리나라의 범죄통계집계 94
제2절 범죄측정의 이슈 재검토 94
제1항 측정해야 할 범죄에 대한 제언 95
제2항 분석단위에 대한 제언 100
제3항 범죄측정의 목적에 대한 고려 100
제3절 결 론 103

참고문헌 105

영문요약 105

<부록 1> NIBRS 자료와 파일의 구체적 내용 107
<부록 2> UCR 요약 시스템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 (FAQ) 119
<부록 3> NIBRS 자료요인과 자료값의 기술 137
<부록 4> 쌍방향 코드빌더로 만들어진 SPSS Syntax File의 예 167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식통계이다. 공식통계는 한 나라의 또는 특정 지역의 범죄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유용하고도 신뢰성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범죄통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각각 타당성의 문제, 신뢰성의 문제 및 탄력성의 문제이다. 타당성의 문제란 법해석의 문제와 관련된다. 공식통계자료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사법기관이 법적인 해석에 근거해 수집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간주하여 다루지 않을 수가 있다. 신뢰성의 문제란 인지도의 문제와 관련된다. 공식통계자료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범죄에 근거해 집계되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범죄 즉 숨은 범죄나 암수 범죄는 이에 반영되지 못한다. 끝으로 탄력성의 문제란 일관성의 문제와 관련된다. 공식통계는 범죄의 실제 수준을 오롯하게 반영한다기 보다는 단속의 강도와 범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의지에 따라 범죄율이 들쑥날쑥하게 된다. 이와 같이 범죄통계는 여러 문제가 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공식통계와 관련해 보다 중요한 이슈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어떤 범죄를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성격과 수준 및 대처방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죄의 실태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범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범죄에 대한 정의는 법적인 정의와 사회과학적 정의로 대별되는데 공식통계에서는 유연한 성격을 가진 사회과학적 정의보다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법적 정의가 사용된다. 그러나 법적 정의도 앞서 언급한 신뢰성, 타당성 및 탄력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범죄의 성격상 신뢰성, 타당성 및 탄력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중요범죄들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분석단위와 관련된 문제로는 가해자, 피해자, 위반행위 및 사건별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죄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면서도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피해자의 특성, 혹은 위반행위별 가해자의 특성 등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는 범죄를 분석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치도 지니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단위별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분석단위간 (예를 들어 가해자에 따른 피해자의 특성분석)의 교차분석 나아가 다변인통계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연구목적의 범죄측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범죄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국가가 범죄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동향에 대해 설명해야 할 책임을 가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자료형태의 범죄통계를 가공하고 분석하여 정밀하고 과학적인 결과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제시된 과학적 자료가 있어야만 정부는 실태에 맞는 맞춤식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NIBRS는 기존의 문제 특히 연구의 제한성문제를 해소한 대표적 공식통계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의 공식통계도 이제 정부의 형사사법기관이 일방적으로 요약해서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는 가공할 여지를 가진 자료를 제시하고 다양한 분석과 연구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냄으로써 풍부하고 전문적인 연구성과들이 국가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