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5
제2장 사이버범죄에 대한 논의 개괄 19
제1절 사이버범죄의 정의 19
제2절 사이버범죄의 특성 21
1. 비대면/익명성 21
2. 가치규범의 부재 21
3. 용이성 22
4. 광역성 22
5. 국제성 22
6. 전문기술성 23
7. 암수성 23
제3절 사이버범죄의 유형 23
1. 컴퓨터대상범죄와 컴퓨터이용범죄 24
2. 전통범죄와 신종범죄의 분류 24
3. 해킹관련 여부에 따른 분류 25
4. 폭력범죄 여부에 따른 분류 25
5. 기존 범죄분류방식에 의한 분류 26
6. 청소년일탈에서의 분류 27
7. 피해대상별 분류 27
8. 상세한 소분류 28
제3장 사이버범죄 원인에 대한 기존 논의 31
제1절 범죄원인의 주요 두 시각과 이론들 31
1. 실증주의 범죄학 31
2. 고전주의 범죄학 32
제2절 기존 범죄이론 및 설명요인들의 분류 33
1. 범죄의 원인이론과 통제이론 33
2. 수준별 요인들 34
3. 설명요인들의 분류 35
제3절 사이버범죄의 설명요인에 관한 기존논의 37
1. 개인수준 원인요소 37
가. 부정적 감정 37
나. 낮은 자긍심 38
2. 개인수준 통제요소 39
가. 자기통제력 39
나. 개인윤리의식 40
3. 주위관계수준 원인요소 41
가. 주위일상긴장 41
나. 범죄친구접촉 42
다. 주위낙인 43
4. 주위관계수준 통제요소 44
가. 부모와의 유대 44
5. 사회문화수준 원인요소 45
가. 사이버하위문화 45
6. 사회문화수준 통제요소 46
가. 네티즌참여통제 46
7. 상황기회수준 원인요소 47
가. 익명상황 47
나. 이득 48
다. 인터넷사용시간 49
8. 상황기회수준 통제요소 50
가. 공식처벌 50
나. 중간관리자통제 51
제4장 연구관심과 연구방법 53
제1절 연구관심 53
제2절 연구대상 55
제3절 측정 56
1. 개인수준 원인요소 56
가. 부정적 감정 56
나. 낮은 자긍심 56
2. 개인수준 통제요소 57
가. 자기통제력 57
나. 개인윤리의식 57
3. 주위관계수준 원인요소 57
가. 일상긴장 57
나. 범죄친구접촉 58
다. 주위낙인 58
4. 주위관계수준 통제요소 58
가. 부모와의 유대 58
5. 사회문화수준 원인요소 59
가. 사이버하위문화 59
6. 사회문화수준 통제요소 59
가. 네티즌 참여통제 59
7. 상황기회수준 원인요소 60
가. 익명상황 60
나. 이 득 60
다. 인터넷사용시간 60
8. 상황기회수준 통제요소 61
가. 공식처벌 61
나. 중간관리자 통제 61
9. 사이버범죄 61
제5장 분석결과 63
제1절 조사대상자의 사회배경적 특성 63
제2절 조사대상자의 사이버범죄 경험 65
제3절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 68
제4절 사이버범죄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71
1. 사회배경요인의 사이버범죄에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71
2. 사이버범죄 원인요소에 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72
가. 개인수준 원인요소 72
나. 주위관계수준 원인요소 73
다. 사회문화수준 원인요소 75
라. 상황기회수준 원인요소 76
마. 전체 원인요소 77
3. 사이버범죄 통제요소에 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79
가. 개인수준 통제요소 79
나. 주위관계수준 통제요소 80
다. 사회문화수준 통제요소 81
라. 상황기회수준 통제요소 81
마. 전체 통제요소 81
4. 사이버범죄 통합모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84
가. 주요 원인요소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 84
나. 주요 원인요소와 개인윤리의식의 상호작용 86
다. 주요 원인요소와 부모감독의 상호작용 88
라. 주요 원인요소와 부모와의 유대의 상호작용 89
마. 주요 원인요소와 네티즌통제의 상호작용 89
바. 주요 원인요소와 처벌확실성의 상호작용 89
사. 주요 원인요소와 처벌엄격성의 상호작용 94
아. 주요 원인요소와 중간관리자통제의 상호작용 94
제6장 결 론 97

참고문헌 103

영문요약 110

부 록 113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사이버범죄의 설명요인을 알고자 그것을 원인요소와 통제요소로 구분해보고 개인수준, 주위관계수준, 사회문화수준, 상황기회수준의 네 수준별로 주요 원인 및 통제요소를 선별하여 그 영향력을 파악하고 아울러 그것을 범죄유형별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에 주목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를 새로운 유형의 신종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그리고 청소년들 지위상 금기시되는 지위범죄 등 다섯 유형으로 분류하고, 사이버범죄의 원인요소로 개인수준의 부정적 감정과 낮은 자긍심, 주위관계수준의 부모와의 갈등, 학교부적응, 범죄친구와의 접촉, 주위의 낙인, 사회문화수준의 사이버하위문화, 상황기회수준의 익명상황, 이득, 인터넷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였고, 사이버범죄의 통제요소로는 개인수준의 자기통제력과 개인윤리의식, 주위관계수준의 부모의 감독과 부모와의 유대, 사회문화수준의 네티즌 참여에 의한 통제, 상황기회수준의 처벌의 확실성 및 엄격성과 중간관리자의 통제를 고려하였다.
서울시 576명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는 원인요소 중에서는 부모와의 갈등, 사이버범죄친구와의 접촉, 사이버하위문화, 익명상황, 그리고 인터넷사용시간의 다섯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요소 중에서는 자기통제력이나 개인윤리의식과 같은 개인수준의 요인들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고, 다른 수준의 통제요소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원인요소로는 개인수준의 요인은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고, 주로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반면 주요 통제요소는 개인요소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나타냈다.
사이버범죄의 원인요소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종범죄의 경우는 사이버범죄친구와의 접촉이, 폭력범죄는 인터넷사용시간이, 재산범죄는 부모와의 갈등과 인터넷사용시간이, 그리고 지위범죄는 사이버하위문화가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유형별로 그 주요 원인이 다소 상이함을 제시했다. 사이버범죄의 통제요소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자기통제력은 모든 유형의 범죄에서 중요한 요인이었고, 성범죄에서는 자기통제력보다는 개인윤리의식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으로 원인요소와 통제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했는데, 따라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원인요소와 통제요소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 사이버범죄유형별로 살펴본 통합모형의 상호작용효과의 연구결과에서는, 우선 신종범죄의 경우는 사이버범죄친구와의 접촉이 주요 원인요소였는데, 그것과 개인윤리의식, 부모의 감독, 중간관리자의 통제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고, 폭력범죄의 경우는 인터넷사용시간이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그것과 관련된 상호작용효과는 전체적으로 미약하였다. 성범죄의 경우 사이버하위문화와 개인윤리의식, 그리고 사이버하위문화와 부모와의 유대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고, 재산범죄의 경우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모와의 갈등이 주요 원인요소였으나 그것을 통제하는 통제요소는 발견할 수 없었고, 또 다른 주요 원인요소인 인터넷사용시간은 네티즌의 통제와 중간관리자의 통제와 각각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 아울러 재산범죄에서는 익명상황과 통제요소인 개인윤리의식, 그리고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이 각각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지위범죄는 사이버하위문화가 주요 원인요소였는데 그것과 자기통제력, 그리고 처벌의 엄격성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여 그 요인들에 의해 통제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그밖에도 사이버범죄친구의 영향력은 부모의 감독과 부모와의 유대, 그리고 처벌의 엄격성에 의해 통제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사이버범죄는 범죄유형별로 그 원인요소도 다르고 또한 그 원인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요소 또한 상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인 것은 개인윤리의식이 다양한 원인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주요 통제요소라는 점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