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2
1. 고령사회 22
2. 노인범죄의 증가 23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25
1. 노인범죄 실태 25
2. 노인의 범죄피해 추세 및 인식과 회피행동 경험 27
3. 노인 생활관련 환경 유해성 인식 28
4. 연구 결과물의 구성 28
제2장 노인범죄에 대한 이론 및 기존연구 31
제1절. 노인의 특성 31
1. 노인의 정의 31
2. 노인의 특성 33
3. 노인문제 38
제2절. 노인범죄(가해) 이론 39
1. 노인범죄의 특성 39
2. 노인범죄 이론 40
제3절. 노인의 범죄 피해 이론 43
1. 노인범죄피해의 특징 44
2. 노인의 범죄피해 이론 45
3. 노인학대 기존연구 50
제4절. 노인범죄 관련 국내 기존연구 66
제3장 연구방법 71
제1절. 연구방법 71
1. 문헌 연구 71
2. 공식 통계자료의 분석 및 기존 자료의 2차 분석 72
3. 면접 설문조사 72
4. 소집단 면접 78
제2절. 자료 분석방법 79
제4장 공식통계 상의 노인범죄 및 노인의 범죄피해 추세 81
제1절. 노인범죄 발생 추세: 공식통계 분석 81
1. 전체 노인범죄 82
2. 형법범상의 주요 노인범죄 발생 추세 84
3. 특별법범상의 주요 노인범죄의 발생추세 88
제2절. 노인 수형자의 범죄 실태: 신분장 분석 89
1. 노인수형자의 특성 91
2. 노인이 저지른 범죄에서 피해자의 특성 106
제3절. 노인의 범죄 피해 추세: 공식통계 분석 111
1. 전체 범죄피해 노인 113
2. 형법범 범죄의 피해노인 발생추세 114
3. 노인들의 특별법 범죄피해 발생추세 118
제5장 노인의 범죄피해 및 학대피해 조사 121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21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21
2. 조사대상자의 일상생활 활동상의 특성 127
제2절. 범죄피해 실태 및 피해자 특성 134
1. 노인의 범죄피해 개관 134
2. 4가지 범죄유형별 범죄피해 실태 136
3. 노인 범죄 피해자의 특성 154
제3절. 유기 및 학대피해 실태 및 피해자 특성 162
1.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163
2. 유기 및 학대피해 실태 164
3. 유기 및 학대 피해자의 특성 173
제6장 범죄피해 위험 및 노인환경 유해성에 대한 인식 181
제1절.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행동 경험 및 인식 182
1.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182
2. 범죄 유형별 피해가능성에 대한 인식 196
3.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범죄피해 두려움 정도 200
4. 범죄피해 회피행동 경험과 인식 213
제2절. 노인의 일상 생활환경 유해성 인식 220
1. 일상생활 환경 유해성 영역 221
2. 전국 표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동네(지역) 유해환경 228
제7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 23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31
제2절. 정책제언 232

참고문헌 237

Abstract 243

부록 1 부표 249
부록 2 설문지 313

1. 연구목적, 내용, 방법 및 강점
가.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젊어진’ 노인인구의 대거 등장은 노인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때 노인과 범죄와의 관계는 두 가지 측면을 갖는데, 하나는 노인이 범죄의 주체가 되어 범죄를 저지르고 가해자가 되는 ‘노인범죄’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노인의 범죄피해’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노인층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한편, 노인들이 다양한 종류의 범죄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형사정책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시점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우선 노인관련 범죄를 노인이 주체가 되는 노인범죄 측면과 노인이 대상이 되는 노인의 범죄 피해 측면으로 이원화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범죄 관련 거시통계의 분석을 통한 추세적 분석에 덧붙여서 노인범죄의 실태를 범죄자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들의 범죄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인범죄는 어느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지 그 추세를 확인하고, 노인범죄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한 가지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노인들의 범죄피해 추세를 확인하고, 노인층의 범죄피해 경험 및 피해인식을 실증분석하는 것이 두 번째 연구목적이었다. 더불어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환경의 유해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부가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조사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에서 노인범죄의 가해․피해 현상을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나. 연구내용
이 연구의 연구내용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연구내용은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공식통계 분석을 통해 노인범죄의 현황과 발생 추세를 확인하고, 전국 교정기관에 수감되어 있는 노인 범죄자에 대한 ‘신분장’ 자료 분석을 통해 노인범죄의 구체적인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연구내용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저질러지는 범죄의 추세를 공식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노인들의 범죄피해 경험과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을 전국규모의 서베이(survey)를 통해 조사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연구내용은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환경의 안전성 및 유해성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였다.
 
다. 연구방법
이상에서 정리한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론적 고찰을 위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서 거시 통계자료의 재구성이 이루어졌다. 노인범죄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료(‘신분장’)에 대한 2차 분석을 하였고, 범죄피해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전국에서 약 1,000명의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도시/농촌과 남성/여성의 비례에 따른 표본 수의 할당이 이루어진 다음에 각 지역별 구체적인 조사대상 지역의 선정과 표집은 다단계층화표집(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더불어 노인환경의 유해성을 파악하기 위한 소집단 심층 면접도 시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분석과 양적분석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문헌자료 및 노인환경의 유해성 인식 소집단 심층면접 자료 등은 질적분석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고, 교정청의 노인범죄자 자료 및 설문조사 자료는 양적분석을 위한 통계처리가 이루어졌다.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변량분석(Anova),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등의 통계처리가 이루어졌다.
 
라. 연구의 강점
이 연구는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가해)와 노인의 범죄 피해라는 양면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노인과 범죄 관련 연구들에 비해 포괄적인 강점을 가진다.
또한 노인범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국 교정청의 노인 수감자 전원에 대한 ‘신분장’을 전수(全數) 조사한 점과 노인의 범죄피해와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적인 설문면접 조사를 최초로 시행한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되는 강점을 가진다.
 
 
2. 노인범죄: 추세와 실태
제4장에서 살펴 본 노인범죄의 추세 및 실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식통계로 살펴본 노인범죄의 추세
노인범죄의 발생 추세를 공식 통계자료를 통해서 정리해보면, 우리나라 전체범죄자수가 지난 10년(1996-2006) 동안 1996년 대비 연평균 13.6% 증가한 반면에 61세 이상 노인범죄자는 연평균 68.4%가 증가하여, 전체 범죄 증가율의 5배가 넘는 급격한 증가추세이다.
노인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모든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방화와 절도는 1996년 대비 평균증가율이 200%를 넘고 있으며 폭행, 상해, 도박 뿐만 아니라 강간과 살인도 100%를 상회하는 평균증가율을 보인다. 특별법범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 건이 100%가 넘는 평균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나. 노인수형자의 범죄 실태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조사대상 737명의 노인수형자에 대한 ‘신분장’ 기록 조사 자료를 통해서 노인범죄 실태를 분석하였다.
우선 노인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남성이 훨씬 많은(92.8%)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 분포는 65세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66-70세의 순인 것으로 나타나서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낮은 사람이 범죄를 많이 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력은 초등학교졸업 이하의 비율이 42.7%, 중학교 졸업․중퇴가 21.4%로 나타나서 비교적 저학력 층의 사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수감 전 결혼상태는 기혼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61.4%). 직업은 무직의 비율이 29.7%였고, 생활수준은 하층의 비율이 55.5%로서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노인범죄 실태 중에서 노인범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수형자는 살인범(23.5%)과 사기범(22.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절도(16.8%)와 강간(9.6%)의 비율이 높아서 살인과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가 전체의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5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중범이 대폭 늘어났다.
노인수형자는 주로 단독범(78.0%)이었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 그들 간의 관계는 지인(60.6%)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범행 동기는 1995년과는 달리, ‘부에 대한 욕심’이 24.1%로 1위로 올랐고 ‘원한이나 분노 때문에’ 범죄를 행한 경우는 16.9%로 2위가 되었다.
노인범죄자에 의한 범행 시간대는 13시부터 18시까지인 주된 활동시간대가 가장 많고(35.8%), 범행 장소는 주로 집(26.1%)과 노상(19.3%)이었다. 노인수형자 중 84.2%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약물이나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하였으며, 범행 시에 폭력과 흉기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64.8%였다.
노인 수형자의 전과 특성은 전과가 없는 초범의 비율이 45.9%인 반면에 전과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54.1%로 더 높게 나타나서, 향후 노인범죄에 대한 연구에서 범죄경력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초범 시기를 살펴본 결과, 60대에 처음 범죄를 저지는 비율이 40.2%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이 초범연령이었다는 응답도 6.1%여서, 전체 노인수형자 10명 중 4.5명은 노인이 되어 처음 범법자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인수형자가 저지른 범죄에서 피해자가 되었던 사람들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52.7%로 여성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50대(25.6%)-40대(21.6%)-60대(20.6%)의 순이었다. 노인범죄의 주된 피해자는 자영업자(40.5%)였고, 피해자의 75%는 단독피해자였다. 피해자는 지인이 32.9%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가족/친척(32.1%)과 사업이나 직장 관계인(9.2%)의 순서이다.
한편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가 가장 많은 22.5%이고 다음은 백만 원 이하(20.6%)와 5억 원 이상(18.4%)으로 나타났는데, 피해자 10명 중 8명 가량은 가해 당사자가 처벌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의 범죄피해: 추세와 실태
가. 공식통계로 살펴본 노인의 범죄피해 추세
먼저 공식통계를 통해 살펴본 노인의 범죄피해 추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6～2006년 기간 동안 노인 피해자는 1996년의 33,431명에서 2006년에 87,53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4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범죄피해자 증가율 평균(4.7%)보다 10배가 넘는 수치이다.
노인의 범죄피해에서 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노인 범죄피해자 중에서 여성은 32.6%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노인 피해자의 연평균증가율은 53.1%로서 전체 범죄피해자 증가율(4.7%)이나 노인피해자 증가율(48.7%)보다도 높다.
공식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상의 범죄와 강력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는 2005년에 1996년 대비 건수에서 약 4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구성비도 15%p 증가하였다. 동기간 중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도 3배 이상의 증가추세이다.
1996년부터 2005년 사이의 형법범 피해 전체 노인(268,401명)은 우리나라 전체 형법범죄 피해자의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형법범 피해노인의 31.5%는 사기피해를 입었고,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범죄피해는 폭행 피해이다. 이는 전체 형법범 노인피해의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6년 대비 증가율 평균은 94.9%로 나타났다. 강간,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는 노인의 형법범 피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으나(강간 0.4%. 살인 0.3%, 방화 0.4%), 큰 사회문제이다. 강간과 방화의 증가율 평균은 각각 126.3%와 169.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특별법 범죄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와 도로교통법위반 피해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피해자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뺑소니 포함)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으로서, 특별법 범죄피해 노인의 64.5%를 차지하고 있다.
 
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노인의 범죄피해 실태와 피해자 특성
전국적인 서베이(survey)의 표본이 되어서 설문조사에 응답한 1,003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피해 실태(경험)와 이들 피해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 실태
설문조사 시점에서 지난 1년간에 네 가지(절도, 사기, 강도, 폭행) 범죄피해의 경험이 있는 노인은 92명(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34.4%가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신고를 한 경우에 비해서 거의 두 배임을 알 수 있다. 또 신고를 한 경우에 만족하지 못한 비율이 반수를 넘는 것(54.5%)으로 나타났다.
개별 범죄유형의 피해실태를 보면,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이 절도 5.7%(57명), 사기 4.5%(45명), 강도 1.5%(15명), 폭행 1.1%(11명)로 나타났다.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일상생활 활동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보면, 피해경험이 있는 비율이 남성과 여성 각각 9.6%, 8.8%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약간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도시와 농촌별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기존의 논의와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최종학력이 높은 노인들일수록 범죄 피해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유무에 따른 피해경험 유무를 알아보면, 직업이 있는 노인들이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2.1%인 반면에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경험 비율이 8.3%인 것으로 나타나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피해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개인의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피해율이 높은 것과 일치한다.
가구형태별로는 배우자 및 다른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경우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11.6%로서 노인부부만 살고 있는 경우의 7.2%나 혼자 사는 경우의 8.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범죄피해 경험 노인들의 일상생활 활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 외출빈도 및 외출 시간대는 범죄피해 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여러 모임에서 알게 된 많은 사람을 주로 만난다는 노인집단에서 피해경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2) 유기 및 학대피해 실태
절도, 사기, 강도, 폭행의 네 가지 범죄피해 외에, 노인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피해 유형인 유기 및 학대피해 실태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기 및 학대 유형을 5가지로 나누어 11개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여 피해 경험을 확인한 결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나를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내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 적이 있다’는 것으로 6.5%의 응답 노인들이 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나를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4%였으며, ‘나를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내 실수를 비난하거나 꾸짖으며 모욕을 준 적이 있다’가 4.3%, ‘나를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내게 욕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 적이 있다’가 4.1%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장 보편적인 노인학대는 주로 정서적 학대이며 그 다음이 언어적 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3일 이상 혼자 집에 내버려 두어진 적이 있다’는 유기 경험 비율도 3.5%로 나타났다. 학대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신체적 학대(‘나를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신체적인 폭행을 받은 적이 있다’ 및 ‘나를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내게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 적이 있다’)를 경험한 비율도 3.1%～2.7%에 해당한다. ‘나를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돈벌이를 강요받은’ 재정적 학대 경험 비율도 2.6%였다.
유기 및 학대의 피해경험이 있는 노인들에게 그 피해를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자신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1.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전반적인 사회풍토 때문(34.6%)’과 ‘상대방이 문제가 있기 때문(24.2%)’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피해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노인이 많은 때문에, 피해에 대한 대응 역시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그냥 참았다(52.9%)’와 ‘아는 사람에게 하소연하였다(12.4%)’의 비율이 65.3%에 이르러 매우 높은 반면에,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비율은 15.4%였다.
유기 및 학대 피해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별 차이는 없다. 교육수준별로는 1995년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학력이 높을수록 피해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력이 높은 노인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학대피해에 대해 인지적으로 민감하고 이 때문에 유기 및 학대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과 일상생활 활동 특성 변인을 모두 포함한 다변량회귀분석 결과,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이 상호 통제된 상태에서, 노인의 학대피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정도(p<.001), 월평균 개인수입(p<.05)과 외출 빈도(p<.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학대피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월평균 개인수입이 낮고 외출 빈도가 적을수록 학대피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행동
1)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먼저 노인문제 항목을 8가지(건강문제, 금전문제, 소외문제 등 포함)로 제시하고 심각성 인식을 측정한 결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8가지 중에서 5번째인 것으로 나타나서 중간 정도의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5개의 항목으로 척도를 구성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인식 정도가 조사대상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일상생활 활동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층이 낮을수록,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단지에 사는 사람보다는 상가․유흥지역에 사는 노인이, 또 혼자 사는 노인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활동 특성으로는 주로 아침시간대에 외출한다는 응답자들의 경우에 두려움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외출시간대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간의 관계는 그 인과관계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 즉 외출시간대에 따라서 피해 두려움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외출시간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전반이나 지역(동네)에서 범죄발생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노인일수록, 노인대상 범죄발생이 증가 추세라고 인식하는 노인일수록, 경찰이 순찰활동을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노인일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인식이 높았다. 또한 자신이 범죄피해 경험을 한 노인과 가족이나 친지 중에 지난 1년간 범죄피해의 경험이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의 두려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세 가지 독립변수군(사회․인구학적 변인, 일상생활 활동 변인, 범죄피해 인식․경험 변인) 중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군은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 관련 변수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죄피해 인식과 경험관련 변수 외에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 결혼상태, 외출시간대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범죄피해 회피행동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행한 회피행동을 분석한 결과, 응답 노인의 25.0%가 특정한 장소를 피해서 다닌 적이 있고, 19.1%는 무서워서 다른 사람과 함께 다닌 적이 있으며, 15.1%는 외출을 미룬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한 예방조치를 알아 본 결과, 응답자의 44.3%가 집에 보조자물쇠를 설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12.2%는 이웃과 연락망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서와 방범전화를 연결하거나(7.8%) 경보장치를 설치하거나(4.5%) 경비견을 키우거나(4.8%)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니거나(5.8%) 하는 비율은 각각 10%미만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노인환경의 유해성
심층적인 소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해서 노인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유해성 인식을 공간별 및 유형별로 구분하여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들이 유해하게 인식하는 공간은 노숙자들이 기거하는 아침시간대의 공원, 혼잡한 출근시간대의 지하철(전철) 내부, 매매춘 유혹이 있는 종묘와 탑골공원 앞 거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횡단보도 등이었다.
한편 노인들은 물건 구입과 관련하여 사기를 당할 위험성, 피싱(pishing) 등 전화관련 사기 유해성, 노인취업 관련 사기 가능성, 노인활동 공간에서 패싸움 등에 연루될 가능성과 길거리에서 돈을 갈취당할 가능성 등을 노인생활 활동 관련 유해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정책적 제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노인범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금전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취업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의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통한 범죄예방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구청에서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전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 정년퇴직 및 은퇴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범죄예방교육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다.
둘째, 노인들의 강력범죄에 관한 대처방안이다. 방화나 폭력이 증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노인긍이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못찾는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구청이나 시민단체)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나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