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핸드북은 형사사법 절차의 각 단계에서 구금형 대안에 대한 정보, 다양한 관계자들이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 행해야 할 사항들을 포함하여 대안을 시행할 때 고려할 중요한 사항들과 구금을 감소시킨 사례를 제공한다. 이 핸드북은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포함하여 정의 구현을 향상시키고, 국제 인권에 기초한 기준과 규범을 지역 정책과 실무에 나타내고, 지나친 구금의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형사사법분야 공무원, 비정부기구,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하여 작성되었다.
핸드북은 형사사법체계의 범위를 축소하여 구금의 사용을 간접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일반전략을 다룬다. 이 책은 또한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필요와 요구를 평가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는 구금형 대안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본다. 이 핸드북은 무엇보다도 아래에 열거된 형사사법체계의 각 단계별로 대안의 이행에 초점을 맞춘다.
• 공판전
• 양형
• 수용자의 조기석방
이 핸드북은 구금이 특별히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대안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네 개의 주요 집단에서 구금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강조한다.
• 아동
• 마약 사용자
• 정신질환자
• 여성
마지막으로 이 핸드북은 교도소 수감인원을 줄이기 위한 구금형 대안의 포괄적인 범위와 이행 전략을 개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를 제시하되, 핵심요인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과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한다. 이 핸드북은 특정한 양형 대안을 위한 정책처방을 의도하기보다 유엔의 기준과 규범을 나타내는 다양한 양형대안의 이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
> 번역자 : 민수홍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1. 구금형 대안 소개 13
1.1 왜 구금형 대안을 고려하는가? 13
1.2 해야 할 일 18
1.3 구금형 대안전략은 누가 개발해야 하는가? 20
1.4 잠재적인 위험 20
1.5 유엔의 역할 21
2. 형사사법체계의 범위를 제한하기 25
2.1 비범죄화 25
2.2 전환처우 26
2.3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 28
3. 공판전, 유죄판결전, 양형전 소송절차 31
3.1 총론 31
3.2 공판전 구금형 대안 33
3.3 공판전 구금형 대안을 이해할 때 고려할 사항 34
3.4 공판전 구금형 대안을 위해 필요한 기반 37
3.5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 38
4. 양형과 대안적 처벌 41
4.1 양형 41
4.2 가능한 구금형 대안 42
4.3 구체적인 비구금 판결 45
4.4 대안판결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55
4.5 양형단계에서의 구금형 대안 선택 58
4.6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 62
5. 조기석방 63
5.1 조기석방의 형태 63
5.2 조기석방: 우려와 반응 67
5.3 특별배려에 근거한 조기석방 70
5.4 조건부 석방과 그 운영기반 71
5.5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 73
6. 특별한 부류 75
6.1 총론 75
6.2 아동 75
6.3 마약범죄자 82
6.4 정신질환자 86
6.5 여성 89
6.6 과잉 대표된 집단 92
7. 일관성 있는 전략을 위해 95
7.1 지식기반 97
7.2 정치적 운동 97
7.3 입법개혁 98
7.4 기반과 자원 98
7.5 형사사법망의 확대 99
7.6 감독 99
7.7 대안의 장려 99
7.8 언론과 구금형 대안 100
7.9 사법과 평등 101
결 론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