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형사정책세미나 개최 안내
ㅁ 주 제 :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유통과 형사정책적 대응
ㅁ 일 시 : 2005년 6월 24일(금) 09:30-15:50
ㅁ 장 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대회의실
ㅁ 일 정
09:30-10:00 등 록
10:00-10:20 개회사(이태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축 사(최송화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사 회 : 연 성 진(형정원 사이버범죄연구실장)
10:20-11:00 제1주제 : 인터넷상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실태와 규제
발 표 : 정 완(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 론 : 이용완(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정)
11:00-11:10 휴 식
11:10-12:10 제2주제 :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의 형사정책적 검토
발 표 : 전 지 연(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 론 : 권 순 정(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12:10-14:00 점 심
▣ 사 회 : 오 영 근(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4:00-14:50 제3주제 :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형사책임
발 표 : 박 광 민(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 론 : 이 건 호(한림대학교 법학부 검사)
14:50-15:00 휴 식
15:00-15:50 제4주제 : 정보재산권의 형법적 보호
발 표 : 홍 승 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 론 : 이 정 훈(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ㅁ 연락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경영국(전 화 : 3460-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