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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0 ~ 09:30 |
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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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
| 09:30 ~ 09:40 |
개 회 사 : 박상기 원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09:40 ~ 09:50 |
축 사 : 손동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
| 09:50 ~ 10:00 |
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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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사이버 문화와 범죄의 사회적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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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 장준오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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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 11:10 |
제 1주제 : 정보화 시대의 유비쿼터스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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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 David Wall 교수 (영국 리즈대학교)
토 론 : 남형두 교수 (연세대학교)
연성진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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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 ~ 12:20 |
제 2주제 :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회적 엔지니어링과 범죄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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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 Roderic Broadhurst 교수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Nicholas Chantler 교수 (호주 퀸즈랜드 공과대학교)
토 론 : Rajiv Narayan 교수 (연세대학교)
최진혁 담당 (NHN 법무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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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 14:00 |
점심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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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부 사이버범죄의 법적규제 및 대응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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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 전지연 교수 (연세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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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 ~ 15:10 |
제 3주제 : 사이버범죄의 최근 동향, 원인 및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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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 정 완 교수 (경희대학교)
토 론 : 하태훈 교수 (고려대학교)
홍승희 교수 (원광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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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 ~ 16:20 |
제 4주제 : 사이버범죄 법규 및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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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 최정호 교수 (경찰대학)
토 론 : 조 국 교수 (서울대학교)
김윤희 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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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 ~ 16:30 |
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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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0 ~ 17:40 |
제 5주제 : 현행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리의 문제점 및 사이버 모욕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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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의 정당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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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 주승희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토 론 : 박광민 교수 (성균관대학교)
탁희성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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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0 ~ 18:00 |
종합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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