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세미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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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세미나

형사특별법 개정의 국제적 동향

일시 : 2008년 11월 7일(금) 13:00 ~ 18:00

장소 : 엘타워(EL Tower) 5층 메리골드홀-B(서초구 양재동)

주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일정



13:00 ~ 13:20	등 록
13:20 ~ 13:30	개 회 사 : 박상기 원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30 ~ 15:30	제 1부 독일ㆍ일본의 형사특별법 개정동향
	사 회 : 신의기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 1주제 : 독일의 부수형법
	발 표 : Hans-Heiner (한스 하이너 퀴네)교수 (독일 트리어대학교) 토 론 : 원혜욱 교수 (인하대학교) 통 역 : 김혜정 교수 (영남대학교)



	제 2주제 : 일본의 형사입법에 관한 방법론적 제문제
	발 표 : 井田良(이다 마코토) 교수 (일본 게이오대학교) 토 론 : 황태정 교수 (경기대학교) 통 역 : 이정민 부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30 ~ 15:50	휴 식


15:50 ~ 18:00	제 2부 우리나라의 형사특별법 개정방안
	사 회 : 이경재 교수 (충북대학교)


	제 3주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개정 및 형법전
	편입방안
	발 표 : 손동권 교수 (건국대학교) 토 론 : 이천현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 4주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개정 및 형법전 편입방안
	발 표 : 신양균 교수 (전북대학교) 토 론 : 박미숙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 5주제 : 환경관련형사특별법의 개정 및 형법전 편입방안
	발 표 : 이승현 부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토 론 : 박기석 교수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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