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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개회식 및 기조발제 |
| 13:00 ~ 13:20 |
등 록 |
| 13:20 ~ 14:00 |
개 회 사 : 김용섭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 09:40 ~ 09:50 |
축 사 : 박상기 원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09:40 ~ 09:50 |
환 영 사 : 서거석 총장 (전북대학교) |
| 09:40 ~ 09:50 |
기조발제 : 정보사회와 인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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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이광윤 교수 (성균관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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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부 학술대회 (14:00~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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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 백종인 교수 (전북대학교 법대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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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 ~ 15:00 |
제 1주제 : 인터넷을 둘러싼 법적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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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 정영화 교수 (서경대학교)
토 론 : 남복현 교수 (호원대학교)
최윤정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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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 ~ 16:00 |
제 2주제 :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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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 김태명 교수 (전북대학교)
토 론 : 임정호 부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종률 부장검사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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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 ~ 16:30 |
Coffe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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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0 ~ 17:30 |
제 3주제 : 인터넷모욕죄의 신설방향의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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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 윤해성 부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토 론 : 오영근 교수 (한양대학교)
김정선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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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0 ~ 18:30 |
제 4주제 : 인터넷실명제의 법정책적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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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 정준현 교수 (단국대학교 법대학장)
토 론 : 이상철 원장 (지식경제연수원장)
김희곤 교수 (우석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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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부 종합토론 (18:30 ~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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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부 만찬 (19:00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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