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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8년 12월 4일(목)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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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층 세미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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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상황 및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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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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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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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소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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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기획단의 구성 및 검토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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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선정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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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수속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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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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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새롭게 도입한 방법 및 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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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협력 상황 및 참가 의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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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의의(국민감각의 반영 및 진상해명기능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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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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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이케 히로쓰구 부부장검사 (吉池浩嗣, 일본 오사카지방검찰청 공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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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노 유우이치로 검사 (奥野雄一路郞, 일본 오사카지방검찰청 공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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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 고이치 검찰사무관 (鷲見晃一, 일본 도요나카 구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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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마사무네 검찰사무관 (佐藤正宗, 일본 이바라키 구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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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기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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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수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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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부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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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태 전문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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