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춘계학술회의

일      시 :

2009년 4월 18일(토) - 4월 19일(일)

장      소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은관) 412호

발표주제 : 사회적 현안과 형법적 대응의 합리적 모색

제1주제

제1주제 : 인공호흡기제거 청구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시사점

사회 : 송광섭 교수(원광대)

발표 : 이인영 교수(홍익대)

토론 : 김성룡 교수(경북대)/ 박건영 검사(군산지청)

제2주제

제2주제 :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통신죄

사회 : 변종필 교수 (동국대)

발표 : 이정훈 교수 (중앙대)

토론 : 심재무 교수(경성대)/ 진재선 검사(전주지검)

제3주제

제3주제 : 부부강간죄의 판례 및 입법안에 대한 논평

사회 : 전지연 교수(연세대)

발표 : 박기석 교수(대구대)

토론 : 홍승희 교수(원광대)/ 김윤정 검사(전주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