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9년 춘계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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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 : 사회적 현안과 형법적 대응의 합리성 모색

일 시 : 2009년 4월 18일(토) 14:00 ~ 17:30

장 소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은관) 412호

주 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주 관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 정



13:30 ~ 14:00	참가자 등록 및 접수



14:00 ~ 14:10	개 회 사 : 조상제 교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학술주제 발표
	사 회 : 오경식 교수 (강릉대학교)


14:10 ~ 15:00	제 1주제 : 인공호흡기제거 청구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시사점
	사 회 : 송광섭 교수 (원광대학교) 발 표 : 이인영 교수 (홍익대학교) 토 론 : 김성룡 교수 (경북대학교) 박건영 검사 (군산지청)


15:00 ~ 15:10	휴 식



15:10 ~ 16:00	제 2주제 :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통신죄
	사 회 : 변종필 교수 (동국대학교) 발 표 : 이정훈 교수 (중앙대학교) 토 론 : 심재무 교수 (경성대학교) 진재선 검사 (전주지검)


16:00 ~ 16:10	휴 식



16:10 ~ 17:00	제 3주제 : 부부강간죄의 판례 및 입법안에 대한 논평
	사 회 : 전지연 교수 (연세대학교) 발 표 : 박기석 교수 (대구대학교) 토 론 : 홍승희 교수 (원광대학교) 김윤정 검사 (전주지검)



17:00 ~ 17:30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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