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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자료

한국형사정책학회 2009년 춘계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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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작성일2009.05.13
    • 조회수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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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학회 2009년 춘계학술회의

대주제 : 최근 한국사회의 형사정책 논의
일   시 : 2009년 5월 23일(토) 14:00 ~ 18:00
장   소 : 제1세션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홍문관 8층 모의법정
             제2세션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홍문관 8층 822호
주   최 : 한국형사정책학회
일   정
13:30 ~ 14:00 참가자 등록 및 접수
14:00 ~ 14:10 개  회  사 : 정영일 교수 (경희대학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14:10 ~ 14:20 축       사 : 조병길 교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14:20 ~ 17:40 제 1세션 (장소 : 홍문관 8층 모의법정)
14:20 ~ 15:20 제 1주제 : 청소년범죄자의 외출제한명령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사       회 : 민수홍 교수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발       표 : 조윤오 교수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토       론 : 이창한 교수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15:20 ~ 15:30 휴       식
15:30 ~ 16:30 제 2주제 : 도시화 정도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사       회 : 김은경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표 : 황의갑 교수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토       론 : 박현호 교수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6:30 ~ 16:40 휴       식
16:40 ~ 17:40 제 3주제 : 범죄피해자의 자기방어행위의 효과
사       회 : 강동범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       표 : 탁종연 교수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토       론 : 박순진 교수 (대구학교대 경찰행정학과)
14:20 ~ 17:40 제 2세션 (장소 : 홍문관 8층 822호)
14:20 ~ 15:20 제 1주제 :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에 관한 형사법적 논의의
               필요성과 그 방향
사       회 : 이인영 교수 (홍익대학교 법학과)
발       표 : 이정념 교수 (영동대학교 강사)
토       론 : 이승환 박사 (대검찰청 유전자감식실장)
15:20 ~ 15:30 휴       식
15:30 ~ 16:30 제 2주제 :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
사       회 : 천진호 교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       표 : 남상근 박사 (한양대학교)
토       론 : 한정화 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
16:30 ~ 16:40 휴       식
16:40 ~ 17:40 제 3주제 :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사       회 : 오경식 교수 (강릉대학교 법학과)
발       표 : 이희경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토       론 : 오병두 교수 (홍익대학교 법학과)
17:40 ~ 18:00 종합토론
18:00 ~ 18:30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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