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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자료

2009년 공동 학술행사 안내

    • 개최일자
    • 시간
    • 개최장소
    • 구분
    • 작성일2009.08.24
    • 조회수1,5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년 공동 학술행사
일시 : 2009년 9월 11일(금) 13시 ~ 18시
장소 : 엘타워 5층 메리골드홀
대주제 : 형법개정의 쟁점과 검토 : 죄수·형벌론 및 형법각칙
주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3:00 ~ 13:20 등 록
13:20 ~ 13:40 개회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상기 원장)
축  사 (법무부 황희철 차관)
축  사 (한국형사법학회 손동권 회장)
축  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정영일 회장)
제1부 죄수·형벌론의 개정방안   사회 : 강동범 교수 (이화여대)
13:40 ~ 14:20 제 1주제 : [죄수론] 분야 개정방안
  - 발표 : 김성룡 교수 (경북대)
  - 토론 : 이진국 교수 (아주대)
14:20 ~ 15:00 제 2주제 : [형벌론] 분야 개정방안
  - 발표 : 한상훈 교수 (연세대)
  - 토론 : 김성은 부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00 ~ 15:10 휴 식
제2부 형법각칙의 개정방안   사회 : 이용식 교수 (서울대)
15:10 ~ 15:50 제 3주제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1)] 분야 개정방안
  - 발표 : 이동희 교수 (경찰대)
  - 토론 : 강형민 검사 (동부지검)
15:50 ~ 16:30 제 4주제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2)] 분야 개정방안
  - 발표 : 서보학 교수 (경희대)
  - 토론 : 하태영 교수 (동아대)
16:30 ~ 16:40 휴 식
[사회 : 하태훈 교수 (고려대)]  
16:40 ~ 17:20 제 5주제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분야 개정방안
  - 발표 : 류전철 교수 (전남대)
  - 토론 : 탁희성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20 ~ 18:00 제 6주제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분야 개정방안
  - 발표 :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토론 : 김성훈 검사 (법무부 공안기획과)
18:00 ~ 만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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