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
내용 |
비고 |
13:00 ~ 13:20 |
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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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 13:40 |
개회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상기 원장) 축 사 (법무부 황희철 차관) 축 사 (한국형사법학회 손동권 회장) 축 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정영일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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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죄수·형벌론의 개정방안 사회 : 강동범 교수 (이화여대) |
13:40 ~ 14:20 |
제 1주제 : [죄수론] 분야 개정방안 - 발표 : 김성룡 교수 (경북대) - 토론 : 이진국 교수 (아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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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 15:00 |
제 2주제 : [형벌론] 분야 개정방안 - 발표 : 한상훈 교수 (연세대) - 토론 : 김성은 부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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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5:10 |
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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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형법각칙의 개정방안 사회 : 이용식 교수 (서울대) |
15:10 ~ 15:50 |
제 3주제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1)] 분야 개정방안 - 발표 : 이동희 교수 (경찰대) - 토론 : 강형민 검사 (동부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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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 16:30 |
제 4주제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2)] 분야 개정방안 - 발표 : 서보학 교수 (경희대) - 토론 : 하태영 교수 (동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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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 16:40 |
휴 식 |
[사회 : 하태훈 교수 (고려대)] |
16:40 ~ 17:20 |
제 5주제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분야 개정방안 - 발표 : 류전철 교수 (전남대) - 토론 : 탁희성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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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 18:00 |
제 6주제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분야 개정방안 - 발표 :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토론 : 김성훈 검사 (법무부 공안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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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
만 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