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학술회의 안내(한국과 독일의 형사입법 및 형사정책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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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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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년도 추계학술회의

일시 : 2009년 10월 7일(수) 10시 ~ 17시 30분 장소 : 양재동 엘타워 8층 엘하우스 (3호선 양재역 7번출구) 주제 : "한국과 독일의 형사입법 및 형사정책의 동향" 일정 시간 내용 10:00 ~ 10:30 등록 10:30 ~ 10:40 개회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상기 원장 축 사 : Jörg-Martin Jehle 교수 (독일 괴팅엔대) 제 1부 [사회 : 오영근 교수 (한양대)] 10:40 ~ 11:30 보호적 형식의 해체와 효율적 형법? (Effizientes Strafrecht durch Abbau schützender Formen?) - 발표 : Gunnar Duttge 교수 (독일 괴팅엔대) - 토론 : 서보학 교수 (경희대) - 통역 : 김성은 부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30 ~ 12:20 배임죄(독일형법 제266조)와 모험거래 (Untreue(§266 StGB) und Risikogeschäfte) - 발표 : Uwe Murmann 교수 (독일 괴팅엔대) - 토론 : 류전철 교수 (전남대) - 통역 : 이원상 전문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20 ~ 14:00 점심 제 2부 [사회 : 장영민 교수 (이화여대)] 14:00 ~ 14:50 독일 재범 통계의 구조 및 효과 (Structure and Results of the German Reconviction Statistics) - 발표 : Jörg-Martin Jehle 교수 (독일 괴팅엔대) - 토론 : 원혜욱 교수 (인하대) - 통역 : 강우예 부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50 ~ 15:40 인터넷피싱의 형사법적 책임 - 발표 : 전지연 교수 (연세대) - 토론 : 유용봉 교수 (한세대) 15:40 ~ 16:30 행정법규상 벌칙규정의 법정형 - 발표 : 이천현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토론 : 신동일 교수 (한경대) 16:30 ~ 16:40 휴 식 16:40 ~ 17:30 종합토론 (질의 및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