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형사사법 개혁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춘계 형사정책세미나

를 개최합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사법제도 개혁과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의제가 현실적인 합의 기반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2007년도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 양형기준제, 구속제도 및 재정신청제도 등

형사사법개혁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 춘계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쟁점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학계와 법무부,

대검찰청 및 법원의 전문가를 모시고 형사사법 개혁에 대한 시행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최 일정

일시 : 2010년 5월 14일(금) 09:30~16:00

장소 : 엘타워 8F 엘하우스(서울 지하철 3호선 양재역 부근)

2010년 5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박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