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박상기)은 한국형사법학회(학회장: 정영일)와 공동으로 9월 30일 오후 2시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1층 한강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의 쟁점과 검토”를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학술회의는 지난 2007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시행과정을 돌이켜 보고 일부 미비점과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법무부 및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주제발표는"「수사」 분야의 개정방안"이라는 주제로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모 한양대학교 교수가 진행하였고, 차영민 법원행정처 판사와 김성규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토론을 맡았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 분야의 개정방안"라는 주제로 서보학 경희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였고 조병구 사법연수원 판사, 이동희 경찰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판」 분야의 개정방안에 관하여 이호중 서강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며, 이상우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한 뒤 학술회의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일 시 : 2010. 9. 30(목) 14:00～18:00

장 소 : 교육문화회관 별관 1층 한강홀 (서초구 양재동)

주 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학회

｜모시는 글｜

현행 형사소송법은 2007년 7월 전면 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전면 개정 당시에 개정에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지 만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현행 형사소송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있어 왔고, 현재 법무부에서는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형사소송법개정연구회를 조직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프로그램｜

시 간	프 로 그 램
14:00~14:20	등 록
14:20~14:40	개 회 사 :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축 사 : 정영일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사 회 : 천진호 교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40~15:50	제1주제 : 「수사」 분야의 개정방안 발표 : 박미숙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은모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차영민 판사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김성규 교수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15:50~16:00	휴 식
16:00~16:50	제2주제 : 「증거」 분야의 개정방안 발표 : 서보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조병구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이동희 교수 (경찰대학 법학과)

16:50~17:00	휴 식
17:00~17:50	제3주제 : 「공판」 분야의 개정방안 발표 : 이호중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이상우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동범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8:00~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