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0월 23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인민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한국과 중국의 기업범죄”라는 대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004년 2월 연구원과 센터간에 상호교류협력 MOU를 체결한 이래 공식적인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향후 양 기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박상기 원장을 비롯하여 이천현 형사법연구센터장, 박경래 청소년범죄연구센터장, 홍영오 기획차장, 윤정숙 부연구위원, 권수진 전문연구원, 김용태 행정지원실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주    최：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중국인민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센터

시    간：2010년 10월 23일(토)

장    소：중국인민대학 명덕법학루 601호 국제학술회의장

개회식 (9：00-9：30)

사회：黄京平 (Huang Jing Ping)  

   중국인민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센터 집행주임, 교수

  1. 개회 선언

  2. 회의참가자 소개 (지도부소개 및 한국과 대만 참가자 소개)

  3. 축사

    （1）개회사: 중국인민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센터 주임 戴玉忠(Dai Yu Chong)교수

    （2）축  사: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원 원장 한대원(Han Da Yuan) 교수

    （3）축  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박상기

    （4）축  사: 중국인민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센터 명예주임 高铭暄(Gao Ming Xuan) 교수

 

제 1 부（9：30-10：50）

사회：陈子平(Chen Zi Ping) 台湾高雄大学 法学院 教授

一. 주제발표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발표주제: 기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형사제재

 黎  宏 (Li Hong)  清华大学法学院 教授

        발표주제: 중국형법상 단위범죄 처벌 및 개선방향 논의

二. 지정토론

  李邦友 (Li Bang You) 최고인민법원 판사, 서남정법대학 교수, 박사지도교수

  莫开勤 (Mo Kai Qin) 중국 인민공안대학 법학과 교수

三. 자유토론 (질의 응답)

Coffee Break（10：50-11：00）

 

제 2부（11：00-12：20）

사회：李希慧(Li Xi Hui) 북경사범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원 교수

一. 주제발표

     于志刚(Yu Zhi Gang) 중국정법대학 형사사법학원 교수

   발표주제: 단위범죄 사법 딜레마의 해결 방안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연구센터장

   발표주제: 한국에서의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시스템

二. 지정토론

   王效文(Wang Xiao Wen) 대만 성공대학(成功大学) 법률학과 부교수

   孟庆华(Meng Qing Hua) 하북대학(河北大学) 법학원 교수

三. 자유토론 (질의 응답)

오찬 （12：20-14：00）

 

제 3 부（14：00-15：30）

사회： 王世洲 (Wang Shi Zhou) 북경대학 법학원 교수

一. 주제발표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발표주제： 한국에서의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논의

     王良顺 (Wang Liang Shun) 중남재경정법대학 형사사법학원 교수

   발표주제：단위범죄의 처벌

二. 지정토론

   黄明儒 (Huang Ming Ru) 상담대학(湘潭大学) 법학원 교수

   喻贵英 (Yu Gui Ying)  서북정법대학(西北政法大学) 교수

三. 자유토론 (질의 응답)

Coffee Break （15：30-15：40）

 

제 4부 （15：40-17：10）

사회：谢望原 (Xie Wang Yuan) 중국인민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센터 교수

一. 주제발표

     张小虎 (Zhang Xiao Hu) 중국인민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센터 교수

   발제주제: 중국 형법상의 단위범죄와 합리적 설정

     홍영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제주제: 한국의 기업범죄의 실태

二. 지정토론

  童伟华(Tong Wei Hua) 해남대학(海南大学) 법학원 교수

  张  霞(Zhang Xia) 산동정법학원(山东政法学院) 부교수, 법학박사

三. 자유토론

폐회식（17：10-17：30）

사  회：刘明祥(Liiu Ming Xiang) 중국인민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센터 상무집행주임, 교수

폐회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박상기

폐회사: 王作富(Wang Zuo Fu) 중국인민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센터 전임고문

사  회: 폐회 선언

만찬 (18:00-19:30)

통역：郑军男(Zheng Jun Nan) 길림대학(吉林大学) 법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李  勇(Li Yong) 日本中央大学 법학박사, 중국인민대학 법학박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