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 2013. 8. 5(월)부터 8. 9(금)까지 중국 연변대학에서 제1회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중국 연변대학과 공동으로 중국의 요녕대학, 길림대학 학자 및 중국과 한국의 실무자 등 40여명이 참여해서 한중간 공동관심사 및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와 교류를 통해 마약, 조직범죄,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적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고자 마련했습니다.

포럼기간 중에 학술행사로 ① 중국내 한국관련 범죄실태 및 대책 ②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 ③ 마약범죄의 실태와 대책 ④ 초국가적 범죄문제와 대응방안 ⑤ 형사정책의 최근 동향 ⑥ 한중 형사사법 공조방안 등 총 6개 세션에서 25편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했으며, 李洪明 Li hong ming 길림대 법학원 당서기, 李宝奇 Li bao qi 연변대 법학원장,佟连发Tong lian fa 요녕대 법학원장(路军 Lu jun 교수 대독)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포럼개최의 의의와 기대에 관해서는 아래 개회사 내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표자료집도 붙임자료로 게시하니 관심있으신 분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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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수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김일수 입니다.

제1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을 이곳 연변대학 법학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북아형사정책포럼은 한반도와 지정학적·사회문화적·정치경제적 연관성이 깊은 중국 동북3성지역 역내의 신흥개발지역이나 국경지역등에서의 사회현상과 범죄현상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예방책과 형사사법공조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처음 지린대 법학원과 한국형정원이 발의했고, 작년 8월 지린대 법학원, 연변대법학원 그리고 한국형정원이 백두산기슭에서 도원결의를 다진 끝에 그 윤곽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 봄 요령대학법학원이 이에 합류함으로써 오늘 제1회 학술대회를 가질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처음부터 추진해 온 여러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저는 동북아지역 형사법학자들과 실무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술교류의 장을 여는 이 역사적 순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공동개최자로 특별히 준비에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보기 연변대 법학원장님과 오동호부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일이 성사되도록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지린대 법학원 이홍명 당서기, 서대교수님을 비롯한 여러교수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이 학술대회의 미래 전망을 여는데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동연발 요령대 법학원장, 형지인 교수, 노군 부원장 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치와 경제체계 및 사회와 법제도가 다른 나라의 학자들이 한데 모여 공동의 주제를 설정하고 그 연구성과물을 가지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일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화시대, 정보화사회, 위험사회로의 사회적 변화는 범죄현상과 형사법 그리고 형사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통행,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활발한 경제교류 그리고 국경없는 사이버세계의 활성화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화된 시민들이 외국형법과 맞부딪칠 기회, 보편적 인권과 가치의 보호필요성, 국가간 수사공조와 사법공조 필요성, 국가간 또는 권역별 협력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사법제의 개발 및 형사정책과 안전정책의 모색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화·세계화시대의 범죄양상은 초국각적 범죄로 변모했고, 테러·마약·인신매매·위조화폐·위조상품·유해식품 유통등은 개인적 범죄차원을 넘어 조직범죄차원으로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 국가의 범죄정보력과 제한된 인력만 가지고서는 이와같은 현대형 범죄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은 동북아형사정책포럼이 장차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권역적 공통성을 지닌 형사법과 형사사법 그리고 형사정책으로까지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형사법 및 형사사법 연구자들과 종사자들인 우리들의 이 작은 행보가 앞으로 발전하여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이곳을 터전삼아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 포럼의 큰 틀 안에서 우리들은 정기연례학술대회 및 워크숍, 학술대회와 협력연구 성과물의 출판, 공동연구와 정보교환을 위한 상호교류 및 연구인력 상호교환등의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날 유럽형법학자들은 통일된 유럽형법의 범주를 넘어 세계형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북아란 지정학적 근접성과 오래된 정신문화적 공통기반을 백분활용하여 상호의사소통이 가능한 형사법의 새 지평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존의 법체계와 법문화, 법사고에 대한 비교연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교연구에는 그 사회의 암흑면인 불법과 범죄현상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안정과 질서를 지향하지만, 그러한 지향점에 이르려면 심각한 불법과 고위험범죄에 대한 성찰과 통제 및 예방대책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결실이 많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국경을 뛰어넘는 상호이해와 우의가 다져져서 앞으로 각자의 연구분야에서 보다 활발한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8월 5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김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