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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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2002.09.11(수)
- 시간09: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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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 교통사범에 대한 한국 및 외국의 법제도
발 표 :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과 교수)
·제2주제 : 일본에 있어서의 교통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발 표 : 오타 노리꼬 (일본 동경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토 론 : 윤웅장 (수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이상남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전무)
·제3주제 : 교통사범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실태조사
발 표 :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제4주제 : 교통사범 대상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현황 및 개선방안
발 표 : 이성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보호관찰관)
토 론 : 기광도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