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호감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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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2003.07.01(화)
- 시간13:00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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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장소한국교원단체연합회관 2층 대회의실
- 구분보호감호제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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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3.7.1(화) 13:00-17:20
장소 : 한국교원단체연합회관 2층 대회의실
제1주제 : 사회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 표 : 김일수(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제2주제 : 현행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 표 : 심희기(연세대학교 법학부 교수)
토 론 : 하태훈(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석우(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이상희(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김혜정(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제3주제 : 보호감호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발 표 : 장규원(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 론 : 김인겸(서울고법 판사, 국회파견)
조 국(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영부(청송 제2보호감호소 분류심사과장)
송문호(대구 카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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