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일정 13:30～13:50 등 록 13:50～14:00 개회사 (법무부 차관) 14:00～14:10 축 사 (성균관대학교 법대 학장) 사 회 : 박 광 민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4:10～14:40 제1주제 : 외국의 몰수자산기금 입법동향 발 표 : 도 중 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4:40～15:10 제2주제 : 미국의 몰수자산기금제도 운영상황 발 표 : 신 현 수 (변호사) 15:10～15:20 휴 식 15:20～15:50 제3주제 : 몰수자산기금제도의 국내 도입방안 검토 발 표 : 정 종 욱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15:50～16:20 제4주제 :「(가칭) 몰수자산기금」설치의 타당성 검토 발 표 : 이 명 선 (기획예산처 사무관) 16:20～16:30 휴 식 16:30～18:00 종합토론 임 선 화 (국가청렴위원회 사무관, 변호사) 이 용 일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반, 검사) 신 종 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이 명 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노 명 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 민 식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18:00～17:0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