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박상기)은 한국형사법학회(학회장: 정영일)와 공동으로 9
월 30일 오후 2시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1층 한강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의 쟁점
과 검토”를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학술회의는 지난 2007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시행과정을 돌이켜 보고 일부
미
비점과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법무부 및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
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주제발표는"「수사」 분야의 개정방안"이라는 주제로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모 한양대학교 교수가 진행하였고, 차영민 법원행정처 판사와 김
성
규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토론을 맡았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 분야의 개정방안"라는 주제로 서보학 경희대학교 교수가 주제발
표를 하였고 조병구 사법연수원 판사, 이동희 경찰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습니
다.
마지막으로 「공판」 분야의 개정방안에 관하여 이호중 서강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진
행하며, 이상우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한 뒤 학
술회의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