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10문 10답 - 예산안 오해와 진실, 그건 이렇습니다 -
(기획재정부)

　　　　　　　　　　　　 

< 목 차 >
1.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① 재정여건도 안 좋은데 확대 재정정책 추진하는 이유?
　② 내년에도 적자예산, 재정건전성 위태롭다?
　③ 박근혜정부 임기내 균형재정 포기?

2. 증세 및 담뱃값 논란
　④ 최근 담뱃값 인상·지방세 개편 등은 서민 증세 꼼수?
　⑤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닌가?
　⑥ 담뱃값·주민세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인세를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⑦ 담뱃값 등 서민 호주머니 털어서 부자 경제 활성화?

3. 지방재정 지원
　⑧ '15년 예산안에 지방재정 지원 내용이 전혀 없다?
　⑨ 교육교부금 삭감으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중단위기?
　⑩ 고교무상교육 공약 포기인가?

(※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