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제도를 발굴하고자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명 : 제 5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 제도 발굴 및 개선방안 국민제안 공모
• 공모기간 : 2016.2.1(월) ~ 3.31(목) 18:00시까지
• 응모자격 : 국민 누구나 가능 (개인 또는 2인 이상 팀, 법인/기관 포함)
• 응모주제
  • 법령, 제도가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갈등을 유발하거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례 발굴
  • 국민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 소수자 집단을 포용할 수 있는 법령, 제도 및 관행의 개선방안 발굴
  예시) 운전허증 지역표기 삭제,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출신학교 최종학력 기재 삭제, 입사지원서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관행 개선, 지체장애인 전자도서관 이용 개선 등
• 응모방법
  • 국민대통합위원회 홈페이지(www.pcnc.go.kr)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자료 : 소정 양식의 신청서 1부 (필요시 별도 첨부자료 첨부가능)
• 당선작 발표 및 시상

  발표 : 2016년 5월 중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별도공지)

  대상(1명) 100만원,우수상(5명) 50만원, 장려상(15명) 20만원
  • 협조 우수기관(개인)에 대해서는 연말 별도 위원장 표창 시행 예정
  • 접수자 수, 적격 제안 여부 등에 따라 발표 일정 및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아이디어 도용 등 법척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함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당선작 시상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름
• 문의처 :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 갈등조정지원부(02-6262-2224,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