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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7회 형사사법포럼 개최 안내

  • 작성일2016.06.07
  • 조회수1,422

제7회 형사사법 포럼 개최 - 신뢰의 프리즘으로 본 형사사법

2016.6.15(수) 13:30 ~ 17:40 장소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2층 베라타스홀 주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연수원

초청의글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연수원은 2010년부터 매년 학술교류와 연구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7회 형사사법포럼의 대주제는 법치주의 실현의 초석이 되는 사법신뢰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신뢰의 프리즘으로 본 형사사법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민참여재판, 양형기준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형사사법포럼에서는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6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김진환 법무연수원장 김희관

행사일정

  • 13:30 ~ 14:00 (30분) 등록
  • 14:00 ~ 14:20 (20분) 개회사 -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개회사 - 김희관 법무연수원장 축사 - 안세영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 - 천진호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형사법학회장)
  • 14:20 ~ 15:20(60분) 제1주제 : 국민 참여재판의 발전방향 발표 - 한상훈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강동욱 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전현민 검사교수(법무연수원)
  • 15:20 ~ 16:20(60분) 제2주제 : 양형기준제 시행 전, 후 양형실태 비교 발표 - 박성훈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토론 - 김정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정진 검사교수(법무연수원)
  • 16:20 ~ 16:40(20분) 휴식
  • 16:40 ~ 17:40(60분) 제3주제 :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현행과 개선방향 발표 - 주용완 부장검사(서울동부지방검찰청) 토론 - 탁희성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민식 교수(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17:40 폐식

찾아오시는길

  • 지하철 이용 시 지하철 2호선 서초역 하차, 6번 출구에서 약 300미터 거리
  •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시

    • 시내버스 : 5413, 730, 405, 149
    • 마을버스 : 서초02, 서초11, 서초13, 서초21
    • 광역버스 : 3000, 3003, 3100, 3101, 3200(수원), 6405(인천), 9000, 9000-1, 9100, 9200, 9201, 9300(인천)
  • 고속버스 이용 시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 교대역 환승 > 서초역 하차
  • 철도 이용 시

    • 지하철 4호선 서울역 > 사당역 2호선 환승 > 서초역 하차
    • 지하철 1호선 용산역 > 노량진역 9호선 환승 > 고속터미널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06764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Tel. 02-575-5282 Fax. 02-571-7488 http://www.kic.re.kr

법무연수원 27873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교연로 780 tel. 043-531-1600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제7회 형사사법포럼 초대장.pdf (813.39KB / 다운로드 52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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