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외 출 장 복 명 서 □ 소속 및 직위 : 특수범죄연구센터 센터장 □ 직급 및 성명 : 조 병 인 선임연구위원 □ 출장기간 : 2007년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9박 10일) □ 출장국가 : 독일, 이태리 □ 출장목적 : “조직폭력범죄 대책에 관한 연구” 수행을 위한 외국자료 수집 및 외국전문가 면담 □ 출장성과 : 독일 및 이태리 출장을 통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둠 ○ 독 일 - 방문기관 : 독일 내무부산하 연방수사국(Bundescriminamt : BKA) 법집행 연구 및 교육원 - 프랑크프르트 (BKA Institute of Law Enforcement Studies and Training) - 면 담 자 : Professor Dr. Stock(독일연방수사국 부국장) Mrs. Karin Trautmann(법집행 연구 및 교육원 부원장) Mrs. Margit Schönweitz(법집행 연구 및 교육원 대외협력부장) 위 3인 이외에 5개 토의주제별 전문가 10명 및 영어 통역 배석 - 면담내용 : 출국 이전 방문섭외 단계에서 주요 관심분야로 특정하여 미리 전달한 다음의 5개 주제에 대하여 양 3시간 동안에 걸쳐 순차적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들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현장에서 제공받거나 혹은 차후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공해 줄 것을 약속받았음. [5개 토의주제] (1) 지직범죄 신고자 및 제보를 상대로 한 보복범죄 방지대책 (2) 범죄조직의 불법취득재산 몰수를 위한 법제와 경찰의 대응 (3) 경찰기관 상호간 및 강력형사들간의 조직범죄수사정보 공유실태 (4) 조직범죄 수사를 위한 개인정보 확보방법과 영장주의 극복방안 (5) 폭력조직의 하부구성원 유입 차단을 위한 경찰의 청소년선도대책 출국 전에는 프랑크프르트 경찰국의 조직범죄과와 청소년비행 담당부서를 별도로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독일연방수사국의 배려로 경찰국의 담당자들이 연방수사국을 찾아와서 출장 자에게 독일의 조직폭력 및 학교폭력의 현황과 경찰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질의에 응답하는 성의를 보여주었음. - 특기사항 : 독일연방수사국 방문을 주선해준 Edwin Kube 박사(前 독일연방수사국 법집행 연구 및 교육 원 원장, 조직범죄연구 전문가) 부부와 별도의 접촉을 가지고서 최근 독일의 조직폭력범 죄 현황 및 향후 전망과 관련법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주요 사업과 경영혁신성과를 설명해주었음. ○ 이태리 - 방문기관 : 이태리 내무부 산하 경찰청 마피아수사부 (Anti-mafia Investigation Directorate) - 면 담 자 : 마피아수사국 국장 Gen. LUIGI DELL'ABATE 국제협력담당관 Maj. Andrea Brancadoro 국제협력담당자 Mark Lynn Holmes 위 3인 이외에 5개 토의주제별 전문가 7명 및 영어 통역 배석 - 면담내용 : 출국 이전 방문섭외 단계에서 주요 관심분야로 특정하여 미리 전달한 다음의 5개 주제에 대하여 약 3시간 정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들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현장에서 제공받거나 혹은 차후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공해 줄 것을 약속받았음. [5개 토의주제] (1) 지직범죄 신고자 및 제보를 상대로 한 보복범죄 방지대책 (2) 범죄조직의 불법취득재산 몰수를 위한 법제와 경찰의 대응 (3) 경찰기관 상호간 및 강력형사들간의 조직범죄수사정보 공유실태 (4) 조직범죄 수사를 위한 개인정보 확보방법과 영장주의 극복방안 (5) 폭력조직의 하부구성원 유입 차단을 위한 경찰의 청소년선도대책 질의 및 응답순서를 마치고 나서 기념촬영과 아울러서 이태리경찰청 마피아수사국이 제작 한 방문기념품(은컵)을 전달받고, 그 답례로 우리 연구원의 개원 18주년 기념품으로 제작 한 손목시계(5개)를 전달하였음. - 특기사항 : 이태리 경찰청 마피아수사국 방문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에서 상대방의 연락처 및 접촉창 구 파악에 어려움을 겪다가 로마주재 주 이태리 한국대사관(최경옥 서기관)의 정성어린 도 움으로 방문면담을 실현할 수 있었음. 방문 당일 이태리 전국의 택시기사들이 파업에 돌입 하여 이동수단을 고민하다가 대사관에 교통편제공을 요청하였을 때도 주저 없이 기사가 달 린 승용차를 보내주어 예정대로 방문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