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목적 :
- 2007년도 일반연구사업인 “형사법개정연구”의 연구일환으로 독일, 영국 등의
형사법 개정동향, 실태 및 논의상황을 살펴보고 이와관련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문헌 및 자료수집을 위함.
- 2007년도 법무부 수탁과제인 “변호사 수임 관련 알선수수료 관행 개선방안 연구”의
연구수행과 관련된 자료수집.
2. 출장보고 :
- 2007년 6월 14일(목)
인천국제공항 출발 및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 도착
- 2007년 6월 15~16일(독일 프랑크푸르트시)
프랑크푸르트변호사회 방문 자료입수
W. Heinrich 변호사로부터 독일변호사 수임구조에 관한 면담 및 자문
- 2007년 6월 16~17일
주말 이동
- 2007년 6월 18~19일(독일 마르부르크시)
독일 Marburg대학의 Rössner 교수 방문.
독일형법개정동향에 대한 면담 및 자문, 자료수집
- 2007년 6월 20일
영국 Cambridge시 이동
- 2007년 6월 21~22일
영국 Cambridge 대학 범죄학연구소(Institute of Criminology)의
변호사법교수인 Dr. Allen 교수와 영국의 변호사수임구조에 관한 면담
및 자문, 자료수집.
- 2007년 6월 23일(토)
인천 국제공항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