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명: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범죄자 특성별 재범억제방안
□ 출장목적:
성폭력범죄는 형사사법정책에서 사회적 관심의 수준이 높고, 정책적 필요성과 형사법에 대
한 법치국가적 제한원칙이 종종 부딪히는 영역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는 상습성, 재
범
성이 높고 사회적 약자를 피해자로 삼는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재범억제방안에 대한 요청
이 어느 다른 범죄에 대해서보다 높은 범죄적 특징을 가진다. 이에 런던과 마드리드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유럽과 영미국가의 성폭력범죄 실태와 재범방지정책의 동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 수행사항:
1. 런던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및 영국 도서
관(Britiach Library) 방문
- 영국의 성범죄자재범억제방안 관련자료수집
2. 영국 법무부 범죄자관리청(Ministry of Justice,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 금년 5월 신설조직개편된 법무부 범죄자관리청의 성범죄자 관리 및 재범방
지대책 자료수집
3. 스페인 국립범죄피해자지원센터 마드리드지역사무소(Madrid Victim Support)
- 성폭력범죄 현황 및 성폭력범죄 대책 자료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