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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ㆍ출장보고

국외출장복명서(강은영)

    • 출장기간 2007.07.04(수) ~ 2007.07.13(금)
    • 출장지역런던, 마드리드
    • 출장자강은영(부연구위원)
    • 작성일2007.06.29
    • 조회수557
□ 과제명: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범죄자 특성별 재범억제방안 □ 출장목적: 성폭력범죄는 형사사법정책에서 사회적 관심의 수준이 높고, 정책적 필요성과 형사법에 대 한 법치국가적 제한원칙이 종종 부딪히는 영역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는 상습성, 재 범 성이 높고 사회적 약자를 피해자로 삼는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재범억제방안에 대한 요청 이 어느 다른 범죄에 대해서보다 높은 범죄적 특징을 가진다. 이에 런던과 마드리드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유럽과 영미국가의 성폭력범죄 실태와 재범방지정책의 동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 수행사항: 1. 런던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및 영국 도서 관(Britiach Library) 방문 - 영국의 성범죄자재범억제방안 관련자료수집 2. 영국 법무부 범죄자관리청(Ministry of Justice,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 금년 5월 신설조직개편된 법무부 범죄자관리청의 성범죄자 관리 및 재범방 지대책 자료수집 3. 스페인 국립범죄피해자지원센터 마드리드지역사무소(Madrid Victim Support) - 성폭력범죄 현황 및 성폭력범죄 대책 자료수집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070731175953.pdf (244.26KB / 다운로드 55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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