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목적 :
○ 2007년도 연구사업인 “위증방지를 위한 방안연구”의 연구일환으로 독
일에서의 위증사범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에 아직 들여오지 않은 자
료를 탐색, 복사 등 자료 수집
○ 독일 Max-Phlank-Institut (소위 국제비교형사법연구소) 방문과
Amtsgericht in Freiburg 방문
2. 출장일정
2007. 7. 7. (토) : 인천 → 프랑크푸르트 행
7. 9. (월) ~ 7. 10(화) :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내 법과대학 도서
관 자료실
7. 11.(수) : 막스플랑크 연구소 방문
Sieber 소장님 면담
7. 12.(목) : 독일 프라이부르크 지방법원 방문 :
위증관련 자료 협조 요청
7. 13.(금) : 막스플랑크 연구소 내 자료조사 및 복사
7. 14.(토) : 프랑크푸르트 → 인천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