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복명서 □ 연구과제명 :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 □ 출장목적과 내용 : 출장의 목적은 2007년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2008년도 계속과제(형사정책 과 사법개혁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Ⅱ])의 수행을 위한 몇 가지 자료 수집을 위한 것이 다. 2008년도 연구과제의 핵심 중의 하나는 배심원제도에 대한 참여관찰로 우리나라 배심 원제도의 성공 가능성 및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이다. 그리 하여 출장의 목적은 2008년도 계속과제 수행을 위해 한국의 배심원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제도인 재판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목록을 파악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한국 배심원제도의 보완점 강화와 관련한 차기 연구계획의 구체화를 달성함과 동시에 일본 제도와의 체계적 비교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 것이었다. 출장자는 연구사업단에서 사전에 부탁한 자료를 수집하는 형태로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자료 수집은 주로 도서 관과 서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집 자료의 주된 내용은 한국에서 구입할 수 없는 일 본의 재판원제도 관련 서적을 입수하는 것이었다. 특히 재판원제도 실행과 관련해 일본 정 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판원제도를 홍보하는 각종 책자, 만화, 홍보물 등을 입수하 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