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정보공개
연수ㆍ출장보고
"형사법개정연구" 과제 관련 전문가 면담
-
-
- 출장기간 2008.08.08(금) ~ 2008.02.17(일)
- 출장지역영국, 프랑스
-
- 출장자이승현 부연구위원
- 작성일2008.08.08
- 조회수1,828
-
* 출장목적
- "형사법개정연구Ⅲ -환경분야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수
행을 위해 영국 및 프랑스의 환경관련 법제의 입법현황과 개정방향 등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전문가 면담을 위함.
- 프랑스 환경범죄 단속기관 방문을 통해 환경법률 체계 및 환경범죄 현
황 및 대응방식에 대한 분석을 위함.
- 영국의 환경부와 환경청의 방문을 통해 영국 환경입법체계와 환경범죄
단속현황 및 환경법제도에 대한 개정 움직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첨부파일
-
20080930114136.pdf
(223.66KB / 다운로드 77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