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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ㆍ출장보고

유엔범죄방지형사사법위원회 제18차 연례회의

    • 출장기간 2009.04.16(목) ~ 2009.04.24(금)
    • 출장지역오스트리아 비엔나 유엔센터
    • 출장자박상기원장, 연성진 대외협력센터장, 정병하 부장검사, 윤해성, 김한균 부연구위원
    • 작성일2008.08.29
    • 조회수985
1992년 이래 연례회의는 올해로 18차에 이른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제18차 회의는 국제 적 범죄추세와 형사정책동향, 범죄방지와 형사사법분야의 유엔기준과 규범의 활용, 그리 고 유엔 마약및범죄국과 유엔 범죄방지형사사법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정규의제로 다루었 다. 올해 회의의 일정별 의제는 다음과 같다. ① 4월16일 개회 의제1. 의장단 선출 의제2. 의제채택 의제4. 국제범죄동향과 대응 : 범죄방지와 형사사법분야에서 유엔마약및범죄국과 회원국가 들에 의한 노력의 통합조정 (a) 유엔초국가적범죄방지협약의 비준실행을 위한 유엔마약범죄국의 활동 (b) 유엔반부패협약의 비준실행을 위한 유엔마약범죄국의 활동 ② 4월17일 의제3. 특별주제 (a) 경제사기 및 신상정보도용범죄 ③ 4월20일 의제3. 특별주제 (b) 행형개혁과 교정시설과밀수용 해소 ④ 4월21일 의제4. 국제범죄동향과 대응 : 범죄방지와 형사사법분야에서 유엔마약및범죄국과 회원국 가들에 의한 노력의 통합조정 (c)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규범의 비준실행을 위한 유엔마약범죄국의 활동 (d) 유엔마약범죄국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범죄방지형사사법프로그램네트워 크, 비정부기구들의 지원활동 ⑤ 4월22일 의제5. 제12차 유엔범죄방지형사사법총회 준비 의제6.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에서 유엔기준과 규범의 적용 ⑥ 4월23일 의제7. 유엔마약및범죄국의 범죄프로그램과 유엔범죄방지형사사법위원회의 역할을 위한 정책방향 ⑦ 4월24일 의제8. 제19차 위원회 잠정의제 의제9. 기타안건 의제10. 제18차 위원회 보고서채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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