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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ㆍ출장보고

자유형제도의 정비방안

    • 출장기간 2009.06.19(금) ~ 2009.06.28(일)
    • 출장지역미국
    • 출장자이승현 부연구위원
    • 작성일2009.06.25
    • 조회수663
1. 출장목적 ○ “형사법개정연구(Ⅳ) -자유형제도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수행을 위해 미국의 자 유형에 관한 입법현황과 집행방식 등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전문가 면담을 하고자 함. ○ 미국 시애틀 킹카운티검찰청 방문을 통해 검찰의 현행 구형현황에 대한 자료수집 및 관련전문가 면담을 위함. ○ 미국 워싱턴 로스쿨 방문을 통해 미국 형사사법시스템 및 단기자유형제도의 운영 및 대체수단 모색방안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함. ○ 미국 워싱턴 고등법원 방문을 통해 미국의 형사재판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 고, 자유형 선고현황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2. 출장일정 2009. 6. 20.(토): 워싱턴대학 로스쿨 도서관 방문 (Marian Gloud Gallagher Law Library) 2009. 6. 22. (월): 워싱턴대학 로스쿨 방문 및 교수 면담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2009. 6. 23. (화): 킹카운티 검찰청 방문 및 담당검사 면담 (King County Prosecuting Attorney's Office) 2009. 6. 24.(수): 워싱턴 지방법원 도서관 방문 (U. S. Superior Court of Washington Law Library) 2009. 6. 25(목)-26.(금): 워싱턴 고등법원 재판 견학 (U. S. Superior Court of Washington)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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