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목적
○ “형사법개정연구(Ⅳ) -자유형제도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수행을 위해 미국의 자
유형에 관한 입법현황과 집행방식 등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전문가 면담을 하고자 함.
○ 미국 시애틀 킹카운티검찰청 방문을 통해 검찰의 현행 구형현황에 대한 자료수집 및
관련전문가 면담을 위함.
○ 미국 워싱턴 로스쿨 방문을 통해 미국 형사사법시스템 및 단기자유형제도의 운영 및
대체수단 모색방안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함.
○ 미국 워싱턴 고등법원 방문을 통해 미국의 형사재판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
고, 자유형 선고현황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2. 출장일정
2009. 6. 20.(토): 워싱턴대학 로스쿨 도서관 방문
(Marian Gloud Gallagher Law Library)
2009. 6. 22. (월): 워싱턴대학 로스쿨 방문 및 교수 면담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2009. 6. 23. (화): 킹카운티 검찰청 방문 및 담당검사 면담
(King County Prosecuting Attorney's Office)
2009. 6. 24.(수): 워싱턴 지방법원 도서관 방문
(U. S. Superior Court of Washington Law Library)
2009. 6. 25(목)-26.(금): 워싱턴 고등법원 재판 견학
(U. S. Superior Court of Washing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