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출장목적
2009년도 연구과제인 “형사법개정연구(Ⅳ)” 수행과 관련하여 독일ㆍ오스트리아의 형사
사법제도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과 양 국가의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제도 등에 대한 현황파
악 과 자료수집 및 관계자의 면담ㆍ자문을 위함.
2.일정
1) 독일
- 7월 9일 뮌헨 제1 검찰청(Staatsanwaltschaft München I) 방문
- 7월 10일 뮌헨대학교 총합형법학연구소 방문
2) 오스트리아
- 7월 14일 연방대법원(Oberster Gerichtshof) 방문
- 7월 15일 연방법무부(Bundesministerium für Justiz)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