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목적
2009년도 일반연구사업인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연구”와 형사법개정연구
(Ⅳ)”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국의 기업범죄ㆍ경제범죄 대책 및 형벌제도 등에 대한 현황과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ㆍ자문 및 자료수집을 위함
2. 일정
1) 독일
7월 9일 뮌헨 Sicherheitsmesse 강연회(Vorträge) 참석
7월 10일 뮌헨 제1 지방법원(Ladgericht München I) 방문
2) 오스트리아
7월 14일 대법원(Oberster Gerichtshof) 방문
7월 15일 연방법무부(Bundesministerium für Justiz)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