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목적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환경관련 법정책에 대한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환경범죄실태 및 법집행구조 등에 대한 현황파악과 관련자료 수집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환경관련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자문
2. 출장일정
- 2009. 7. 14 (화) 오스트리아 대법원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2009. 7. 15 (수) 오스트리아 법무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2009. 7. 17 (금) 독일 뮌헨 환경청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2009. 7. 20 (월) 독일 뮌헨 지방검찰청 방문 및 관계자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