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목적:
독일어권 형사법학자 및 범죄학자들로 구성된 (독일어권) 범죄학회(KrimG)의 제11회 학술대
회에 참석하여 독일어권 범죄학 및 형사정책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며, 보안처분법(특히 보
안감호처분)과 범죄자처우를 주제로 하는 분과포럼에 참석하여 일반연구과제 “형사법개정
IV”와 관련된 독일어권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학술대회를 전후하여 기센대학 형사
법연구소, 뮌헨 소재 바이에른주 법무부 및 뮌헨대학 종합형법연구소(법철학연구소)를 방문
하여 기본연구사업 “통일 대비 북한 범죄자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전문가들
을 면담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2. 일정
- 9.16 기센대학 형사법연구소 방문
- 9.17 (독일어권)범죄학회 제11회 학술대회 참가
- 9.21 바이에른 주법무부 방문
- 9.22 뮌헨대학 종합형법연구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