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목적 ㅇ 한국대사관의 관련 담당자 및 북한 인권문제 전문가 면담 ㅇ 북한 최근 탈북자 면담을 통한 북한 범죄실태 및 범죄자 처리 실태 파악 주요 내용 ㅇ 1995년 이후 북한은 이주현상을 막기 위해 국경 수비를 강화하고 수비대를 창설하였으 며 중국 당국과 협력 강화, 최근에는 중국당국에 체포되어 이송되는 탈북자가 많아 탈북자 들의 불안심리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ㅇ 식량난 초기 이주자들을 정치범으로 다루고 가족들을 강제 이주시키기도 하였으며, 조 국반역죄로 처벌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하였음 ㅇ 최근 경제적 사유로 인한 불법 월경자에 대해서는 훈방되기도 하고 최고 2년의󰡐노동단 련형’에 처하는 등 처벌약화 ㅇ 북한의 탈북자에 대한 처벌은 북한의 내부사정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일관성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