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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재판전 단계에서의 국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2) 출장기간 : 20110725 ~ 20110731
3) 출장자 : 윤지영
4) 출장목적
- 형사재판과정에서의 국민참여에 관해서는 활발한 연구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물이 많은 반면,
재판전 형사절차에서의 국민참여와 관련된 연구 자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형사재판전 단계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입법례가 미국의 대배심(Grand Jury)인데,
동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들은 용이하게 수집하였으나 실제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들을 국내에서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 미국 내에서도 대배심에 관한 찬반양론이 존재하는 가운데, 많은 논문들이 하와이의 운영 시스템을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음.
- 이에 하와이 법원과 검찰을 방문하여 실무가들을 인터뷰함으로써 Grand Jury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음.
5) 기타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