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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ㆍ출장보고

재판전 단계에서의 국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 출장기간 2011.07.25(월) ~ 2011.07.31(일)
    • 출장지역미국
    • 출장자윤지영
    • 작성일2012.01.04
    • 조회수421

1) 제목 : 재판전 단계에서의 국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2) 출장기간 : 20110725 ~ 20110731

3) 출장자 : 윤지영 

4) 출장목적
  - 형사재판과정에서의 국민참여에 관해서는 활발한 연구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물이 많은 반면,
    재판전 형사절차에서의 국민참여와 관련된 연구 자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형사재판전 단계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입법례가 미국의 대배심(Grand Jury)인데,
    동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들은 용이하게 수집하였으나 실제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들을 국내에서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 미국 내에서도 대배심에 관한 찬반양론이 존재하는 가운데, 많은 논문들이 하와이의 운영 시스템을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음.
  - 이에 하와이 법원과 검찰을 방문하여 실무가들을 인터뷰함으로써 Grand Jury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음.

5) 기타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120216164228.pdf (1.51MB / 다운로드 8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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