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제도 관련 전문가의 면담과 통계·연구자료 수집

1) 제목 : 치료감호제도 관련 전문가의 면담과 통계·연구자료 수집

2) 출장기간 : 20110721 ~ 20110729

3) 출장자 : 안성훈

4) 출장목적
- 현행 치료감호법에서 제기되는 법률적 문제와 치료감호의 집행에 있어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진 외국의 치료처분제도에 관한 운영현황과 연구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5) 기타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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