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형사절차상 비디오컨퍼런싱의 구체적인 활용 현황에 관한 자료 수집

2) 출장기간 : 2012년 8월 23일 ~ 2012년 9월 1일 (8박 10일)

3) 출장자 : 윤 지 영

4) 출장목적
- 지구촌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외국(인)과의 관련성을 가지는 형사사건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정 전문분야의 정보나 지식이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국외의 저명한 전문가들의 증언을 직접 듣고자 하는 요청이 생기고 있음.

- 2008년 11월 유럽연합 이사회는 “유럽 전자사법 실행 계획”을 승인하였고, 소송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회원국 간 비디오컨퍼런싱의 적절한 활용을 중요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채택하였음.

- 이에 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모범적인 예로 제시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하여 형사절차상 비디오컨퍼런싱의 구체적인 활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한편,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제도가 도입되었는바, 베를린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동 제도 시행을 위한 제반설비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모색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5) 기타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