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출소자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운영체계와 실태 파악

2) 출장기간 : 2012. 8. 24. ~ 9. 2.(10일)

3) 출장자 : 연성진, 최진규, 김정명

4) 출장목적
○ 본 출장은 「출소자 주거지원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과 「성폭력 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 연구」가 연대하여 추진한 바, 이들 연구과제의 특성상 교정기관과 보호관찰기관이 같은 국이나 부체제로 편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언어소통과 유관기관 관련자 면담 등의 업무의 효율성 및 교통, 통역, 기타 경비 등 비용절감을 사유로 연대하여 실시하였다.

○ 이 출장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의 출소자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운영체계와 실태를 파악하고 출소자 사회복귀지원 시스템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나라 출소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운영모델과 출소자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또한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정(process uation) 및 그것이 범죄예방에 미치는 효과성(outcome uation)에 대한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신상공개제도의 적절한 시행을 뒷받침하고, 앞으로 더 나은 합리적 시행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기타 : 첨부파일 참조